국방부 “우리 기술로 핵잠 건조…2030년대 중후반 진수 가능”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저농축 우라늄) 공급을 수용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원잠 선두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4일 나왔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잠 연료 확보…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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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고려, 법 개정”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 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최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3건의 법률…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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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 중지법’ 철회…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5개 재판의 재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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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지법’ 여론 들끓자… 대통령실 “정쟁 끌어들이지 말라”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직접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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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오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원안 통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4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두 번째다. 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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