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약자 피 빠는 범죄 엄단할 것”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다.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당국자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2023-11-0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