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안 부결… “최소 두달 이상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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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35년 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
대통령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부결되자 후임자 물색을 원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당초 기존 후보군에서 추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원점 재검토에 나선다는 것. 이에 새로운 후보 찾기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과정까지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 기간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