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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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서 친교 산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만나는 가운데, 캠프 데이비드에서 함께 친교 산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쌓는 시간도 갖겠…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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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0원?…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손질
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현재 자동차세 산정과 기초생활수급자격,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다.대통령실은 현행 제도가 …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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