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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靑행정관, 부총리급인 내게 갑질-경고성 메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갑질’과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의 최고 권부인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40년이 넘는 공직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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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명이 5년간 188만건… ‘복붙’ 민원에 지자체 마비
부산 한 자치구의 6급 주무관은 사실상 단 한 명의 민원인을 ‘전담 마크’하고 있다. 상대는 20년 넘게 재개발 보상금 1000억 원을 요구하는 60대 여성이다. 이미 일부 보상이 이뤄졌고 그가 주장하는 행정 과실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거의 매일 “구청장 나오라”고 고성…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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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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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앞에 버스 세워라” 1명이 매일 민원… 못견딘 공무원 8개월 병가, 끝내 전보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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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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