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수막 규제 등 13개 법안 불발… 野, 지역화폐 예산은 7053억 증액
여야가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을 놓고 충돌하면서 민생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들의 처리가 예정돼 있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無有定法…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지명 후 일성으로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나오는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오전 안철…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한 블링컨 “러, 北에 군사기술 제공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방한해 이같이 밝힌 것.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에 …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혐오·비방·모욕 표현 현수막, 용납 못해”
“앞으로 송파구에는 혐오·비방·모욕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하나도 걸릴 수 없습니다. 걸면 즉시 떼 버릴 겁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6)은 7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신설된 정당 현수막 조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전국 …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 부처 차관이 물가책임관… 소관 품목 점검해 대응”
물가 오름 폭이 석 달 연속 확대된 가운데 각 정부 부처 차관이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 등을 점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빵, 라면 등까지 포함해 28개 주요 식품별로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
- 2023-1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