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 국고보조금 유용 고발자에 포상금 지급해야”
전남 구례군의 ‘폭우 폐기물 처리비용 유용 사건’을 고발한 제보자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장찬수)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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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외출때도 시간 체크… 정확한 기록-관리가 ‘유연근로’ 전제조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였다.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하면 해당 시간의 1.5배를 포인트처럼 적립한 뒤 나중에 몰아서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정부는 직장인들이 이 제도를 이…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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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후쿠시마 인근 6개현서 출항한 선박 방사능 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해역 인근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향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을 통해 국내에 배출되는 걸 막기 위해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해양수산…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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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5/119289956.1.jpg)
[단독]공공기관 임원 3064명 중 63%가 ‘文정부 임명’… 기관장은 7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공기관 소속 임원 중 63.4%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4월 30일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347…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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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 野, 사경법 연계해 난항 예상
여야가 나랏빚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법’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야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화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예정에 없던 ‘재정준칙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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