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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실무자까지 문책하는 경쟁적 적폐청산, 이젠 청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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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김기식 원장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

    김상조 “김기식 원장 장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길 국민께 부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외유성’ 국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더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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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 보고받은 홍일표 靑행정관 ‘참여연대 인맥’

    KIEP 보고받은 홍일표 靑행정관 ‘참여연대 인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출장 및 한미연구소(USKI) 논란에서 동시에 언급되는 청와대 인사는 바로 홍일표 정책실장실 선임행정관(사진)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홍 행정관은 1999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다. 여권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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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낙태율 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한다고?

    [김순덕 칼럼]낙태율 반만 줄여도 출산율 증가한다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1980년대 정부 시책에 따라 딸 하나만 낳은 모범국민인 나도 독박 육아를 떠올리면 새삼 분노가 치민다. 중국은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도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목표에 따라 정관수술도, 낙태도 마다하지 않은 …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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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 ‘단계적 개헌론’ 접고 與는 중재안 내라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력구조’를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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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잇단 로비성 출장 의혹… 감독 자격 잃은 김기식 금감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 활동하며 피감기관이 낸 비용으로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박 3일,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비용으로 여비서를…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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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업 규제 풀어야 ‘일자리 不姙’도 풀린다

    정부는 허가제이던 화장품 제조업을 2000년 신고제로 바꿨다. 그 결과 2000년 전체 1만 명 규모이던 화장품 업계의 일자리는 2016년 130% 증가한 2만30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220개였던 화장품 제조업체는 1200개로 늘었다. 2010년부터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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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색 페트병, 골라내는 돈이 더들어… 차라리 버리는게 나아”

    “유색 페트병, 골라내는 돈이 더들어… 차라리 버리는게 나아”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한 폐기물이 모두 친환경적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다 재활용에 쓰이지는 않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79% 정도. 10개 중 2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는…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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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런 국회의원들이 왜 300명이나 있어야 하는가

    4월 임시국회가 한 달간의 일정으로 2일 문을 열었지만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민폐 국회에 최저시급 적용도 아깝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각종 민생법안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 국민투표법 등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의사일정도…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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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용석]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일자리 대책

    [광화문에서/김용석]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일자리 대책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민간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 정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하면, 민간은 알아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중국 관료주의 병폐에서 나왔다는 이 말을, 요즘 정부 일자리 정책을 보면서 떠올리고 있다. 정부 일자리 정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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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미석 칼럼]예스맨이냐, 노맨이냐

    [고미석 칼럼]예스맨이냐, 노맨이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고위직을 갈아 치운다. 자기 스스로 임명했던 각료도 참모도 줄줄이 쫓아냈다. 마치 2인 3각 경기처럼 웬만해서는 대통령과 거의 임기를 함께하며 국제정치를 주무른다는 국무장관도 그 조기 퇴임 행렬에 끼었다. 렉스 틸러슨 장관은 1년여 만에 트위터로 …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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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19대 前의원 절반이 낙하산, 이런 게 ‘내로남불’

    동아일보 조사 결과 낙천, 낙선 등으로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 19대 전직 의원 40명(문재인 대통령 제외) 가운데 20명이 현 정부에서 임명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공기관장, 청와대 비서관, 대사(大使) 등 다양한 직군에 진출했다. 야당 시절 전 정…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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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야당 개헌안 모두 나왔으니 협상 본격화하라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한국당의 개헌안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外治)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원(二元)정부제로 볼 수 있다. 총리가 국회해산권을 갖…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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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막는 정책에… “사람 뽑았다가 미래 리스크 될 우려”

    구조조정 막는 정책에… “사람 뽑았다가 미래 리스크 될 우려”

    # 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섰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 미국 수출이 늘어나자 ‘엑센트’를 생산하는 12라인에서 코나를 생산하려던 회사 계획에 노조가 긴급 파업을 벌이며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쇠사슬로 생산라인을 묶어버리며 작업을 중단하자 회사는 …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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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公의 추락

    [박제균 칼럼]公의 추락

    관존민비(官尊民卑).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말이지만 과거에는 이것이야말로 적폐로 여겨졌다. 오죽하면 군관민(軍官民)이란 단어를 민관군(民官軍)으로 바꿨을까. 그럼에도 관존민비 의식은 아직도 엄존한다. 말로는 거부하고 몸으로는 길들여진 기형적 의식구조라고나 할까. 선진국가에서 아직도…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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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兆 쓴다는데 일자리 왜 없나요”

    권철환 씨(숭실대 경영학과 4학년)는 곤충을 식재료로 단백질 보충제를 만드는 식품벤처를 창업하려 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팁스타운’에 입주하고 싶었지만 심사에서 탈락했다. 식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니 지방으로 가보라는 통보에 도전 의지가 꺾였다. 서울 K대 국문학과 4학…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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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치 보복도 정치 불능도 아닌 개헌의 길

    [송평인 칼럼]정치 보복도 정치 불능도 아닌 개헌의 길

    청와대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국민은 답답했다. 청와대가 정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면 논란거리가 수두룩한 개헌안은 내놓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통과도 되지 않을 개헌안이니까 대통령의 생각이나 맘껏 펼쳐 보이자는 것 같았다. 대통령의 생각이란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개헌안 …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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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靑은 밀어붙이고 野는 비판만… ‘87헌법’ 고칠 의지 있나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된다.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 발의는 독재 시절에나 있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까지 오게 된 …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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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5년 만의 최고 중소기업 이직률, 보조금만으로 해결 안 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의 이직률이 5.0%로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 이직률은 2.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러 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직률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만 문…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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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왜 포퓰리즘이 독재로 변할까

    [김순덕 칼럼]왜 포퓰리즘이 독재로 변할까

    만일 지금 다시 대통령선거를 치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득표율 두 배를 올릴 것 같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뒤 구속된 것도 헌정사의 치욕인데 지난주엔 이명박 전 대통령마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보수 쪽 후보라면 진저리가 날 듯하다. 한 명 구속에 41.08% …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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