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고속철 속도 제한…정부 대책
전국적으로 수일 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폭염 피해 예방 사항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폭염 특보 시 초·중·고교…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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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 ‘여성인권 대모’ 최영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67·사진)을 내정했다. 최 후보자는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개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뽑힌 후보 3명 가운데 1명이다. 장관급인 인권위원장에 여성이 내정된 것은 처음이다. 김의겸 청…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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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최저임금’ 불 질러놓고 임대료 등 잔불만 끄려고 해”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그 불을 꺼야 하는데, 평소 이 문제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발등이 아니라 옆의 잔불을 꺼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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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국민 노후자금 관리엔 언급 없어”
“도입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어떻게 기업을 다룰지만 이야기하고 있다.”(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업 가치 훼손이 명확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무책임한 것이다.”(송민경 기업지배…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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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장관직 책임 다할것” 全大 불출마
다음 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주목을 받아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17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개각과 입후보가 연일 소문만 무성한 채 지체되는 것이 저로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다”라…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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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위공무원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2022년까지 국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제도를 7급 시험으로 확대하고 채용 비중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지방 인재에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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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나라마다 다른 최저임금 효과, 문제는 속도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과는 별도로 과연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효과는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을 도입했을 때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일자리가 40만 …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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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29% 인상… 최저임금 사실상 1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시급 1만 원을 돌파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감안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4시 35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공익위원안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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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무마 위해 세제혜택 확대 추진… 나랏돈으로 때우기 반복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18일경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내년에도 연장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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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이건혁]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한 한국 금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6/91067043.1.jpg)
[뉴스룸/이건혁]채찍과 당근이 함께 필요한 한국 금융
“호랑이는 호랑이네요.” 13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에게 이 같은 소감을 남겼다. 다른 증권사 CEO는 “딱히 칭찬받을 만한 게 없으니…. 고민이 많다”며 자리를 떴다. 이에 앞서 9일 윤 원장이 취임 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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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전쟁터’가 된 최저임금위… 독립성 없는 ‘사회갈등 기구’
“을(乙)의 전쟁터가 돼버렸다.’ 지난 몇 달간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지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안팎에선 이런 말이 유행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임위가 조정과 타협 기능을 상실한 채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싸…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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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칼럼] 김상곤 교육부총리 파면 요구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6/91066912.1.jpg)
[김순덕 칼럼] 김상곤 교육부총리 파면 요구하라
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공개는 안 해도 자녀들 학력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다.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은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그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임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믿어서다. 교육정책은 이런 부모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나…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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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재앙 우려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데 이은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2년 만에 30% 가까운 인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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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런 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 맡길 수 있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인상 절차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인상안을 결정한 회의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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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여부 결론 보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분식회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인 자회사 회계처리 변경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고 금융감독원에 새로운 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입장문을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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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이정동]집단적, 자발적 기억상실증은 이제 그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3/91033903.1.jpg)
[동아광장/이정동]집단적, 자발적 기억상실증은 이제 그만
올 4월 중순, 한 대기업에서 실패 사례 공모전을 한다는 흥미로운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좋았을 컬’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컬처(culture)의 ‘컬’자를 문장 끝에 붙인 것이다. 실패 공유의 문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단박에 읽힌다.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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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3/91033877.1.jpg)
[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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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大法,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합의 따라 신중히”
대법원 3부는 어제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며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자사고 지…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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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탁현민 거명 기고 명예훼손… 1000만원 배상”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45)이 자신의 ‘여성 비하’ 논란을 소재로 다룬 기사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
-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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