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아는 지원 정책… 정작 상인들은 뭐가 있는지 잘 몰라”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절박한 마음을 담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들을 직접 들어봤다. …
- 2019-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혁 잘 해냈다” 대통령 칭찬받은 국정원
“국정원은 40명 정도 구속되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조직 내부의 아픔을 겪으면서 (개혁을) 잘 해내셨다. 서훈 원장님, 정해구 위원장님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정원이 정치 정보 내려놓고 정치에 관여 안 한다는 것…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적폐수사 최선 다했는데 억울” “합리적 개혁에 동참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올해는 일제 잔재 청산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한을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였다. 전날 당정청 협의회가 검찰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자치경찰제 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문 대통령이 …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검찰, 수사권 조정에 거부감 가질 이유 별로 없어”
“참으로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끝내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을 두고 “마치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분명 가르고 나갔는데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져 버리는…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비뚤어진 권력기관 日帝 그림자 벗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일제의 잔재로 규정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올해 안에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
- 2019-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무원 적극적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최재형 감사원장, 규제혁신 지원 나서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 업무상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개인 비위가 아니라면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화해 관가의 뿌리 깊은 ‘소극적 보신 행정’ 타파에 나섰다. 최재형 …
- 2019-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탄력근로 확대도 안되는데… 일자리 상생이 귀에 들어오겠나”
“초등학생들한테 대학생 책 주고 공부해 보라는 느낌이네요. 4차 산업혁명, 고도화 뭐 다 와닿지 않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려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정부의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지역 순회 설명회를 나오며 한 중소기업 임원이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제조업 지원…
- 2019-0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예타 유지해야 하지만 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발표된 광역시도별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현행 예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2019-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종시로 이사하는 행정안전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사무실 앞 복도에 이삿짐이 나와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3주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1948년 내무부와 총무처 출범 이후 71년간 서울에 있었다. 뉴스1
- 2019-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2 김용균’ 안 나오게… 발전 근로자 2266명 公기업이 직접고용
정부·여당은 태안화력발전소 설비 점검 도중 사망한 고 김용균 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직무직 전원을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전환 방식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용균법 후속 대…
- 2019-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육부, 특성화高 현장실습정책 1년만에 뒤집어
3개월 이내로 제한된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 기간이 새 학기부터 폐지된다. 또 실습 인증 기업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2017년 말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으로 마련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방안’이 1년 만에 뒤집히면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에 학생들만 피해를 봤다는 비…
- 2019-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명래 환경 “예타 면제돼도 환경영향성 검토 담보돼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0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성 검토와 주민 의사(반영), 갈등 관리가 충분히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각 시도의 23개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환경부가 환경영향성 평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
- 2019-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23개 사업 선정…인천~남양주 GTX는 제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23개 사업·24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시장의 관심이 컸던 인천~남양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예타 면제’ 지역사업은… 정부 29일 발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대형 국책사업이 29일 발표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오전 11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리스트를 발표한다. 현재까지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은 17개 시도의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 2019-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광화문案 절대 못받아” vs “절대 안되는게 어딨나”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설계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갈등이 양측 수장(首長)으로까지 번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와 협력해 쭉 추진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부겸 행안부 …
- 2019-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 소년체전 없애고 병역-연금혜택도 손질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시키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도 장관이 밝힌 체육계 혁신 …
- 2019-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골든타임 깎아먹는 닥터헬기 규제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한 시민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뇌출혈이 의심돼 천안시 단국대병원에 대기 중인 응급환자 전용 헬기(닥터헬기)에 출동 요청이 전달됐다. 하지만 사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운동장 내 헬기장은 마라톤대회 준비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 헬기는 환…
- 2019-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방청장 “2020년까지 女소방관 비율 10%까지 높인다”
소방청이 오는 2020년까지 소방공무원의 여성 비율을 10%까지 늘린다.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이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채용 체력검정 기준은 현행 남성의 50~80% 수준에서 90%까지로 높인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
- 2019-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정부와 합의 안돼”
행정안전부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 일부 건물 및 부지 포함 문제는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일부 내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1/23/93818201.1.jpg)
[단독]아무도 몰랐던 ‘투명인간’ 하은이의 죽음
“죽은 아이가 꿈에 자꾸 나와 죄책감이 듭니다. 처벌받겠습니다.” 2017년 3월 조모 씨(40·여)가 경찰서를 찾았다. 그리고 7년 전 일을 털어놨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는 고백이었다. 2010년 12월의 …
- 2019-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