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보고前 대화 나누는 홍남기-노영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에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왼쪽부터)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에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
-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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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출에… 대기업 세액공제 줄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정부가 대기업 위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자 기업부문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기 위해 올해 근로…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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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재개…경찰대 편입 허용
경찰대학에 편입학 제도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1학기 중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안 32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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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후보자 “용산 개발업자의 후원금? 절차에 따라 적법 관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인 용산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했고, 후보자의 의정활동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문화일보는 진 후보자의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해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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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도로중 1834곳, 통학용 보도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불법 노상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통학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전국의 6083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조사한 결과 통학로로 쓰여야 할 보도가 없는 도로가 1834곳이나 됐다. 이 때문에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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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19/94621961.1.jpg)
[단독]‘박나래 향초’에 환경부 행정지도 왜?
개그우먼 박나래 씨(34)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18일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초를 직접 만들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 씨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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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8만명에 月50만원 지급…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한 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이달 25일부터 받는다.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명확한 목적 없이 현금…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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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T 특혜채용 의혹 추가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A 씨(33)를 비롯해 지원자 여러 명이 KT에 특혜 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KT 최고 경영진 등이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을 지시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1월 경기 성남시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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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안 나오자마자 대응 들어간 日, 올초 적정성 평가 완료… 규제 벗어나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발 데이터 전쟁에서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일본은 EU의 신데이터법 규제에서 벗어났다. 개인정보보호법이 EU의 신데이터법 규정과 같은 수준으로 보안을 준수하고 있다는 ‘적정성 평가’를 거치고 EU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등도 관련 …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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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보보호 행안부 몫” 행안부“기업문제 잘 몰라”… 책임 핑퐁
스마트폰 잠금화면 광고를 만드는 스타트업 A사는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서 유럽 업체들과 사업제휴를 모색하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객이 어떤 광고나 콘텐츠를 주로 보는지 파악하려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유럽연합(EU)의…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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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패 돼준 日정부, 열달 뒷짐 진 한국정부
통신업체 A사는 1월 유럽에서 열린 국제행사에 참가한 뒤 자사 대표의 동정을 담은 자료를 돌리다 낭패를 봤다. 행사 사무국이 사진 속 유럽 기업인들 이름을 모두 지우라고 강하게 요구한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신데이터법이 유럽연합(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엄격한…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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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 16억 개발이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자기 지역구(서울 용산구) 내 토지를 매입해 큰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아내는 2014년 용산 참사가 발생한 곳에서 약 350m 떨어진 곳의 토지(109m²)를 …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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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車배출가스 단속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전국 도심 지역 430여 곳에서 실시한다. 단속 대상에는 미세먼지 주요…
-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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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8시부터 48시간 ‘정부24’ 서비스 중단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www.gov.kr)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시중단 기간에도 ‘민원24’(www.minwon.go.kr)에서…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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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한국 정부가 지난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에 정유제품을 가져간 데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12일(현지 시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정부는 해당 정유제품 반출이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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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5등급 경유차 완전퇴출 목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완전한 퇴출을 목표로 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와 친환경 자동차 전환 등을 통해 …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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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숙박시설 난방기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해야
앞으로 가스·기름·연탄보일러 등 가스 배출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모든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로 고교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이 같은 조치의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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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공개…“주민 참여·분권 강화”
당정청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공개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 부여, 인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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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업무추진비로 상품권깡, 라면 구입…부정사용 백태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는 ‘눈먼 돈’이었다.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서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심지어 라면이나 두부 같은 식료품을 살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공무원도 있었다. 13일 감사원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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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委 위원 19명중 13명이 대통령-국회 몫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내건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상반기에 통과시켜 하반기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은 …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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