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로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개
정부가 현재 7%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석탄발전은 대거 감축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는 18.6% 줄이기로 했다. 원전 설비 비중 목표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강남구…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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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공무원 85% “잦은 서울 출장 불편…국회 세종의사당필요”
“상사로부터 급한 결재를 받고 싶어도, 국회에 불려가는 바람에 하루 이틀 지연될 때가 많아요.” 세종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상사의 잦은 서울 출장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중앙부처의 한 서기관(41)은 “상사를 직접 만나 설명하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경…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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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찾은 황교안… 시민단체는 해체 촉구
18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가 보의 해체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환경단체 관계자(왼쪽)를 마주한 채 걸어가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를 부분 해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세종=뉴스1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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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디노미네이션 검토 안해” 홍남기-이주열 선그어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 논란에 대해 경제정책당국의 수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경기 파주 미세먼지 저감장비 개발업체 현장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사…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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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대학생에 반값등록금”… 학기당 335억 들듯
경기 안산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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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협약 先비준 안돼” “법 개정 필요… 국회 동의 거쳐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면 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은 입법 …
-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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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8000억 걷히는 교통범칙금, 교통안전엔 한푼도 안쓰인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한남∼양재 6.8km 구간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높이는 약 80cm다. 1.3m인 양재∼부산 구간보다 50cm 정도 낮다. 1990년대까지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높이가 80cm였다. 그러다가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로로…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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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도서관 등 생활SOC 확충에 48兆 투입
현재 인구 5만4000명당 1개꼴인 실내체육관 수를 3년 내 인구 3만4000명당 1개꼴로 늘리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올 1월 말 23개 대형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이달 초 예타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SOC사업 확대…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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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점도 저리대출도 제외… “창업 지원 첫 잣대는 나이” 한숨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에서 장애인용 카셰어링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최재영 씨(42)는 창업을 준비하며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그가 현재 지원받은 사업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뿐인데, 이 사업은 지원금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당초 갓 기업을 시작한 사…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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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장벽’에 주저앉는 중년창업
“창업자에게 정부가 들이대는 첫 잣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입니다.” 지난해 7월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홍모 씨(52)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따내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에서 20년 동안 일하며 …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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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안해도 자동안내
2022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동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출산이나 실직 등으로 새롭게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 정보…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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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協 “고교 무상교육, 교육청에 재원부담 넘기지 말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연합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올해 2학기 고3부터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교육청에 재원 부담을 지우지 말라’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 간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표 일정을 여러 번 변경하는 진통을 …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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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죄 폐지’ 후속조치…모자보건법·행정규칙 손질 불가피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1일 나오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한 모자보건법과 임신중절수술 의사를 처벌하는 행정규칙을 헌재 결정 취지에 맞도록 손질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지금껏 허용하지 않았던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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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토부 장관 유임 가닥…과기정통부는 후임 물색
청와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분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2명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만 새로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권 등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후임자만 물색하고 있는…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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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 법률공포안 19건 등을 심의·의결…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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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실업급여액-수급자 사상 최대…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영향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를 타간 실직자 수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 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한 데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액을 더 높일 계획이어서 지급액과 수급 인원은 점점 늘…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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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장관 ‘단촐한’ 취임식…“시대적 사명 완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민안전·지방분권·정부혁신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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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제대로 못한 지자체 평가 결과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실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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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희 대표·상임감사 해임하라”…공영홈쇼핑 또 비리 의혹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에 대한 비리 의혹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인 최창희 대표와 상임감사 A씨를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취임 1년도 안된 공…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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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미팅 행사로 저출산 해결?…김포시 ‘이상한 행사’에 부글부글
경기 김포시가 관내에서 활동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직장인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행사 목적 및 대상자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저출산 및 만혼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사가 기획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효성 없는 행사에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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