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국당 천막 허용 안돼…최대한 자진철거 유도”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불법 천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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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 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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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 돼지에게 못 먹인다
이르면 8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돼지먹이로 재활용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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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성장전략 부족” 학현학파의 자성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경쟁이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는 이런 생산론이 부족하다.’ 현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학현학파 학자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학현학파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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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김수현 “관료들이 말 안들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첫 만남에서 “정부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며 공무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비밀 대화가 고스란히 공개된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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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11/95474485.1.jpg)
[단독]정부구매 1%대… 사회적기업 활성화 말뿐
청와대 및 주요 부처, 국가기관 등이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가 전체 구매액의 1% 안팎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지금까지는 구호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20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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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연내 없앤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부처 장차관의 서울 집무실이 올해 폐쇄된다. 장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세종시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행정수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강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9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는 공동으로 자료를 내고 …
-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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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말까지 세종 부처 장차관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
정부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한다.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장차관들의 세종시 부재,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등은 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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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비현실적 청년대출 정책 한계
빚에 쪼들려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정책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지원정책 상당수가 정권에 따라 일회성이나 한시적으로만 운용되다 보니 쉽게 재원 고갈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 …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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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내 온라인 수출기업 1만5000개 육성”
정부가 내수 기업의 온라인 수출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곳과 지방의 수출 유망 핵심 기업 5000곳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 수출 기반 조성을 비롯해 스타트…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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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실험 2년, 양극화는 되레 커졌다
‘명목임금 역대 최대, 기업지배구조 개선, 벤처투자 확대….’(정부 평가) ‘상하위 소득격차 역대 최대, 기업활동 위축, 규제완화 효과 미흡….’(경제계 평가) 1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017년 7월…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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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 최현국 - 수방사령관 김선호
정부는 7일 최현국 공군사관학교장(중장·공사 33기)을 합동참모본부 차장에 임명하는 등 육해공군과 해병대 중·소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육군참모차장에는 김승겸 3군단장(육사 42기)이, 공군작전사령관에는 황성진 공군참모차장(공사 33기)이 각각 임명됐다. 공군참모차…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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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 7명 총선 출마 위해 줄사표
청와대 행정관 7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퇴직 의사를 밝혔다.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청와대도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7일 “행정관급 직원 7명이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일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별인사를 했고, 다른 직원들…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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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은경, 신미숙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5/08/95421282.1.jpg)
[단독]“김은경, 신미숙에 공기관 임원 5자리 요구했다 퇴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2)에게 “청와대 추천 몫이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5자리를 장관 몫으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을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찍어낼 때는 공모하던 김 전…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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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채 규모 3기 신도시 7일 추가 발표
정부가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추가 공급 계획을 7일 내놓는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당초 6월쯤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이를 차단하기…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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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1% “미세먼지 3년내 30% 감축 무리”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미세먼지 문제의 산업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7개 업종 17…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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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위반 年22% 느는데… 600달러에 묶인 면세 규제
회사원 이모 씨(35)는 최근 주말을 이용해 다녀온 일본 여행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지에서 구입한 영양제와 화장품 가격이 1인당 600달러로 제한돼 있는 국내 면세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했다. 이 씨는 “엔화로 물건 값을 내다 보니 달러로 환산할 때 헷갈렸고 설령 한도를 넘었어…
- 201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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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핵심공약 ‘청년 면접수당’, 이번엔 도의회 문턱 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 복지공약인 ‘청년 면접 수당’이 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75억원 규모의 청년 면접수당 예산을 편성,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년 면접수당은 도내 거주 만 18~34세 미취업 청년들이 …
- 20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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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강원산불 피해복구에 1853억 우선 투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모두 1853억 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원 산불 피해 종합복구계획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먼저 주택 철거(9억 원), 임시…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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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천막농성 투쟁 접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여권의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에 반발해 추진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의 천막농성 계획을 보류하고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청와대 앞에서 당 회의를 연 뒤 대구·부산 집회를 열고 이튿날 호남선을 타고 올라와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여는…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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