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업가정신 발휘하게 뒷받침”… 충청 찾아 바이오헬스 지원 약속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다. 선진국을 뛰어넘는 기업의 도전정신도 있다. ‘무모하다’라고 했던 영역에 도전하고 성공한 우리 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기업의 도전정신을 적극 강조했다. 3대 중점육성 …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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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로 환자 실시간 관찰… 위급상황때 의료진 도움 가능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2014년부터 복막 투석기에 의지해 살고 있는 A 씨(58)는 지난해 말 숨이 멎을 뻔했다. 집에서 복막 투석을 하던 중 몸 밖으로 빼내야 할 체액이 폐로 흘러들어간 것을 사흘이 지나서야 알았다. 당시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로 실려 간 A 씨는 응급 혈액투…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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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사망사고 땐 공직 퇴출…최초 적발도 ‘감봉’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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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시급… 국회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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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몸 안사리는 공무원, 면책 강화한다
공무원 A 씨는 최근 소속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승강기 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쟁 입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사가 긴급하다고 판단해 결정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개…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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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규제개혁 속도 낸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설된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을 포함한 옴부즈만지원단 기능 강화, 기술 탈취 조사인력 충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
-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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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교땅에 세금폭탄 맞을판”
“등록금을 11년 동안이나 동결해 이미 대학 재정은 빈사 상태인데 정부는 거기에 ‘세금 폭탄’을 던지겠다고 한다. 국가 교육 발전엔 관심이 없고 오직 세금을 걷을 생각뿐이다.”(서울 A대 법인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대학가의 반발이 …
-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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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1번가’ 세종청사에도 들어선다…내일 개소
국민이 정부정책을 제안·토론하는 공간인 ‘광화문1번가’가 정부세종청사에도 들어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에서 세종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열린소통포럼은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운영 중인 ‘열린소통포럼’을 세종으로 확장한 것…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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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24시간 대응… 경찰-의사 함께 출동한다
정신질환 난동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대 운영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두 배로 늘린다. 저소득층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외래 치료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중증정신…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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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인력충원 등 갈등 불씨 여전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15일 새벽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조정 기한을 연장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창원 등 8곳의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광…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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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들고나온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없인 혈세만 낭비”
초유의 버스 대란을 막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장기적으로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카드를 내놨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방안이지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자칫 혈세만 낭비할 수 있어 제…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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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경제인식, 달나라 얘기… 엉터리 보고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현 경제 상황을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경제 인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경제 체감성과를 목표로 내걸면서 일부 통계지표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야당에선 “달나라 이야기냐”며 일제히 비판에 나선…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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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기준 확대키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특정직(교육, 경찰, 군인, 소방)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인사혁신…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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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전국 확대땐 임금 등 1조 더 들듯… 파업예고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실시
준공영제(부분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적자가 나면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중교통인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번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태…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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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부 직접지원 빠져 효과 미지수”
정부가 13일 발표한 버스 관련 대책에 대해 주요 광역단체는 재정 지원이 빠져 있어 실질적 효과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은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간접 지원한다는 것인데 늘 정부가…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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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M버스도 준공영제 추진” 노조 “요금인상 여부 지켜볼 것”
노선버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정부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에 노조를, 오후에 주무부처 장관들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버스요금의 인상 여부를 지켜본 뒤 파업을 강행할지 …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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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 D-1… 정부 “임금지원 확대”
정부가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버스업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0인 이상 버스업체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하면 1명당 월 60만∼80만 원을 지원하고,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 근로자는 20명까지 1인당 월…
-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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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애국당 천막 허용 안돼…최대한 자진철거 유도”
서울시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불법 천막을 허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진철거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철거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선 자…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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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대로 안움직여 성과 부진… 당청 2년 불만 드러낸것”
“2년 동안 쌓였던 불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10일 회의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관료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한 데 대한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당청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
-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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