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사진)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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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추경 중 1조2000억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승인 없이도 증액 집행 가능
정부가 올 4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6조7000억 원 가운데 1조2000억 원에 해당하는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추경으로 할 필요가 없는 민생사업을 끼워 넣어 야당을 압박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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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 정보, 11일부터 기준 통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과 11일부터 동일한 기준의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시군구에서 각각 데이터를 받아 따로 공개해,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이 달라 혼란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11…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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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하늘길 넓어질까?… 에미레이트, 주7→14회 증편 요구
“항공 자유화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여는 한국이 정작 하늘길을 넓히는 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난달 8일 인천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심포지엄에서 만난 항공 전문가는 “정부는 국민이 싼 비용으로 다양한 국가를 갈 수 있게 하늘길을 넓…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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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처분 불만 4건중 1건 ‘불복 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시정 조치한 사건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송 비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공정위의 조치에 불복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2018년 통계…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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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한국의 규제, 美기업에 부담스럽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7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토대 위에서 경쟁하는 것을 저해하는 부담스러운 규제가 있다”며 “부담스러운 규제와 비관세 장벽 등 한국에만 있는 기준들이 한국 소비자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한국…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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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장급 승진인사 단행…7명 승진내정
서울시는 민선 7기 주요 핵심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7명을 국장급인 3급으로 승진 내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3급으로의 승진예정자들은 4급 과장직 수행기간 중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승진 예정자는 백일헌 예산담당관, 서영관 문화정책과장, 변서영 재…
-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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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맥주도 ‘4캔 1만원’ 시대… 내년부터 L당 세금 캔맥주 415원↓ 생맥주 445원↑
이르면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국산 맥주도 ‘4캔에 1만 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수제 캔맥주도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양해진다. 업체 간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소주는 주류세 개편이 미뤄져 일단 현재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더불어민…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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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로는 악성체납 처벌 어려워 행정처분 이용 탈세차단-세수 확보
정부가 고액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초강수’를 동원해 탈세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고,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을 올려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의도다. 다만 감치(監置) 명령 제도와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는 국회…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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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LG화학 ‘구미형 일자리’ 협의 착수
경북도와 구미시가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기반으로 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은 5일 경북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투자유치단을 꾸리고 …
-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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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워지는 주민 조례 발안… ‘풀뿌리 민주주의’ 뿌리 내린다
“직접 조례를 만들어 발안한다고 했을 때 삐딱하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었어요. 유난 떤다느니 정치하려고 그러느냐는 둥…. 그런데 누구나 부모라면 내 자녀가 커갈 세상이 좀더 좋아지길 바라잖아요. 저희는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해보면 재미있거든요.” 이운기 씨(46)…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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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가 곧 축제” 주민들이 나서 마을 현안 해결한다
3일 광주 서구 금호1동 금부초등학교 인근 도시공사2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놀면서 똑똑해지는 보드게임 교실’이 문을 열었다. 이날부터 매일 오후 2∼6시 커뮤니티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 커뮤니티센터에 아이들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은 지난해 9월 금부초교에서 열…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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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서울시, 복지공동체 구축 업무협약
삼성카드는 서울시와 복지공동체 구축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카드는 서울시민 중 혼자 살거나 은퇴한 중장년 남성에게 옷 잘 입는 법 등 패션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다시 봄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중장년의 글쓰기 캠페인인 …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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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47→50위, 재정 22→24위… 정부가 갉아먹은 국가경쟁력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재정과 기업 규제 등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확장적 재정으로 나랏돈을 풀어도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확대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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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불법주차 계도-야간순찰…하반기 시범사업
오는 7월부터 드론(무인 비행체)로 주·정차 위반 계도나 야간 순찰에 실제 활용하는 시범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지자체 2곳을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화…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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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15곳 “무분별한 현금복지 그만”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복지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을 합의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복지대타협특위)가 결성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현금복지 정책을 펴면서 예산 출혈이 빚어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기초단체…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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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서 ‘축제 배틀’… 국내 5대축제 포함 110개 부스 마련
“축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은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미래 먹거리입니다.”(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국축제&여행박람회는 관광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행사입니다.”(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관광 및 축제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문화 산…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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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학술대회 “정부-기존사업자가 핀테크 걸림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못 끊는 정부가 핀테크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부 및 금융의 역할’ 학술대회에서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금융 혁신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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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수소탱크는 실험용… 충전소와 달라”
강원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연료전지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안전과 관련된 규격이 적용되지 않는 실험실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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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저축하면 1000만원’…‘청년·꿈나래 통장’ 대상 확대, 나도?
서울시가 근로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또 자녀 교육비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도 모집한다. 23일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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