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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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다른 의원 女비서관 성추행 혐의 피소…張 “허위 무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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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나경원 간사 선임 안돼”…법사위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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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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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계엄버스 탄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취소…엄정 재검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근신 처분은 너무 가벼우니 더 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김 총리…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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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한국에 애정 각별…중동진출 거점 되도록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아랍에미리트(UAE)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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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법사위 “檢, 나경원 판결 왜 항소 안하나…검사들 입장 안내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기준에 대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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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40%”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유포 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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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피소’에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7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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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에 “특검의 내란몰이 여론전”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가 가결된 것을 두고 “거대 여당의 정치특검 체포동의안 강행은 법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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