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피해 가능성’ 고려해 가중 처벌을”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유출한 범죄자를 처벌할 땐 실제 피해뿐 아니라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6일 오후 대법원 대강당에서 지난달 18일 의결한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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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최대실적 삼바 찾은 이재용 “더 높은 목표 도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과 가동 중인 4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삼성바…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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