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시 투자금 100% 반환” 특정 주주에 보장 약정…대법 “무효”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는 취지의 약정은 주주 모두가 동의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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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란 중앙銀 “韓서 동결해제 자산 환전비용 ‘제3국’ 부담”
이란 중앙은행이 12일(현지시간) 한국에 묶여 있던 자금으로 의약품 등 비제재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환전 비용은 돈을 예치할 ‘제3국’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중앙은행의 모하마드 레자 파르진 총재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한국에서 동결된 이…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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