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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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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기업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기업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기도 한다.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고 기업 가치를…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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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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