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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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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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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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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복귀 땐 0명, 아니면 2천명”… 소위 ‘과학적 추계’의 허망한 귀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발표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핵심 과제인 의대 증원 정책 시행 1년 만에 의료계 단체 행동에 밀려 백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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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 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

      국민의힘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여당의 배우자 상속제 면제안에 동의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한국도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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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사설]‘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인 이른바 칩스(CHIPS)법을 두고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했다. 2022년 미 의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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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당 대표… ‘청취’ 말고 ‘액션’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한경협을 민주당 대표가 만난 건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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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삼부토건株 100억대 이상 차익”… 당장 수사 나서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과 관련된 답변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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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사설]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대가로 보조금을 받…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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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년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태부족 소각장’ 대란 우려

      내년부터 수도권에선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해 재를 묻어야 한다. 하지만 소각장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1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소각장을 짓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년 전 수도권은 2026년, 나머지 …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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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 “국회 통제 논의 참여”… 여야, 강력한 감시 장치 서둘라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위원장은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가 ‘외과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도 선관위를 감시·견제할…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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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

      [송평인 칼럼]민주당 폭주와 윤석열 탄핵 사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비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건 특이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거의 전적으로 최순실과 얽힌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박 전 대…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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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관세 전쟁’ 포문 열린 날 1000억$ 지른 TSMC… 진퇴양난 韓 기업

      [사설]‘관세 전쟁’ 포문 열린 날 1000억$ 지른 TSMC… 진퇴양난 韓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도 어제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는 1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해 트럼프의 환심을 샀다. 반면 정책…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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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월도 트리플 감소… 생산-투자는 팬데믹 이후 최대폭 추락

      [사설]1월도 트리플 감소… 생산-투자는 팬데믹 이후 최대폭 추락

      올해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이 동반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며, 감소 폭은 더 커졌다. 국내 정치 혼란과 내수 부진, 트럼프발 무역 전쟁 등의 악재가 중첩된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 경기 침…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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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는 문제 해결도, 정의도 아니다

      [사설]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는 문제 해결도, 정의도 아니다

      올해 1학기 개강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신청 인원이 10명대에 불과한 의대도 6곳이었다.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마저 재학생들의 휴학에 동참하면서 4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아간 의대 강의실은 한산…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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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크라 굴욕’에 유럽 자강론… ‘美 한발 뺀 한반도’ 대비해야

      [사설]‘우크라 굴욕’에 유럽 자강론… ‘美 한발 뺀 한반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설전 끝 파국’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한목소리로 안보 강화를 다짐했다. 2일 영국 런던에 모인 유럽 주요 정상들은 방위비 증액을 강조하며 유럽이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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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갈수록 험해지는 이념 갈등… 거기에 올라탄 정치

      [사설]갈수록 험해지는 이념 갈등… 거기에 올라탄 정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체감한 사회갈등이 201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갈등은 ‘보수와 진보’ 대립이었다. 지역이나 빈부 갈등보다 이념 갈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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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자정 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선 외부의 ‘철퇴’ 맞을 것

      [사설]다시 자정 나선 선관위… 또 흉내만 내선 외부의 ‘철퇴’ 맞을 것

      직원들의 자녀를 조직적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인사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 정화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등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감사…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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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젤렌스키 내친 트럼프… 美 외교노선 이탈 어려운 韓의 고민

      [사설]젤렌스키 내친 트럼프… 美 외교노선 이탈 어려운 韓의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28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예상 밖 파국으로 끝났다. 3년을 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라는 트럼프의 압박에 힘이 부친 젤렌스키가 희토류 등을 내놓는 광물 협정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투항할 것이란 전망은 빗나…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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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때려 부수자” “지X발광”… 용납 못 할 선동과 막말들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에 여야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선동성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엔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참석했는데, 서천호 의원은 광화문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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