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3년의 ‘안보불안’ 아직도 미덥지 않다

이명박(MB) 정부 3년의 안보 성적표는 국정 현안 중에서 가장 평가가 낮다. 북한의 도발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비를 제대로 못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같은 심각한 타격을 당했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다. MB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된 국면에서 집권 4년차를 맞는다. 최근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3차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됐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지난 3년보다 훨씬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MB 정부 3년 동안 남북관계의 구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퍼주기 일변도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거론한 ‘통일세’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미동맹 관계가 이전보다 돈독해졌다고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혈맹 강화를 촉발해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대두됐다.

2008년 여름 김정일의 뇌중풍 발병 이후 북한의 3대 세습이 예상보다 빨라졌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북한이 공언한 강성대국의 원년이자 김일성 출생 100년이 되는 2012년을 전후해 도발이나 무력시위를 할 개연성이 크다. 긴박하게 변하는 국제정세도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어지는 장기집권 독재자들의 몰락은 김정일 정권에 1989년 동유럽 공산국가와 1991년 소련의 붕괴 못지않은 충격일 것이다.

정부가 남은 임기에 복합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해 북의 도발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면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군이 크게 각성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아직 불안하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파문을 보면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의 우유부단하고 목표가 불분명한 안보 리더십을 자성하고 남은 2년 동안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내 정치 측면에서 MB의 성적표는 C학점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형 국책 과제 가운데 그나마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4대강 사업뿐이다.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문제는 정치적 분란만 초래하고 수정에 실패했다. 개헌은 실기(失機)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은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따른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이 정부 들어 보은 인사, 연고 인사, 회전문 인사에 따른 잡음과 후유증이 심했다. 도덕성 문제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다수의 고위 공직 후보들이 낙마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이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이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지금부터가 문제다. ‘공정사회’ 구현을 내건 터에 권력형 대형 비리라도 터진다면 국정은 흐트러지고 정권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