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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사설]

    지자체 재산 매각 97%가 수의계약… 미래를 헐값에 파는 일[사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땅·건물 등 보유한 공유재산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다.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자산까지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특혜, 부정부패 논란도 수시로 불거진다. 이재명 …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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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사설]

    관세 MOU 국회 비준, 미국도 일본도 안 하는데…[사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된 이후 협상 결과를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여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대미투자특별…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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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사설]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사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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