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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사설]“6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잠재성장률 높여야 진짜 성공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 추진 방침을 밝혔다. 현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락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는 내년이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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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사설]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기던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부정적이었고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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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사설]“한계기업이 GDP 0.5% 끌어내려”… 퇴출 서둘러야

    이자도 갚지 못해 부도 위험이 큰 한계기업을 제때 퇴출시켰다면 국내총생산(GDP)이 0.4∼0.5%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명목 GDP로 환산하면 한계기업을 살리느라 10조 원 이상의 성장 기회를 놓친 셈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거치는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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