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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사설]별무성과 ‘공수처 5년’… 형사사법 개편은 이 모양 돼선 안 돼

    출범 5년이 돼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공수처는 이 기간 동안 고작 6건 기소하는 데 그쳤고, 검찰에 8건 기소 요구를 했다. 직접 기소한 6건 중 2건은 무죄로 결론 났고, 유죄인 1건은 선고유예였다. 구속영장은 출범 이후 8건 청구했는데 발부된 건 내…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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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부업에 돈 대고 2.5조 번 1·2금융권… 결국 서민 눈물 젖은 돈

    ‘빚 수렁’에 빠진 자영업자, 신용이 낮은 청년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6년간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38…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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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사설]市道 고위직 56% 수도권에 집… 부동산 대책이 잘 먹히겠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부시장·부지사급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가운데 56%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자체에선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관사에 거주하거나 전월세로 집을 빌리면서, 수도권 집은 계속 보유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챙기고…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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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송평인 칼럼]자연법 거스르는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연내로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기로 했단다. 배임을 형사 처벌에서 제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나는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폈던 사람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된다. 그 이유는 배임죄로 기소된 …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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