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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사설]대법원장 이석 막고 질의 강행한 與… 이건 아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파행을 빚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치국가에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질의응답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별도의 절차도 밟지 않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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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사설]전관 업체들에 8100억 몰아준 LH… “카르텔 혁파” 말을 말든지

    최근 1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출신 퇴직자들이 근무하는 전관(前官) 업체 91곳에 8100억 원어치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등록 시스템이 구축된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을 집계한 결과다. 2년 전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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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사설]항생제 처방 OECD 2위, 미성년에 ‘시험 잘 보는 약’ 처방도 급증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000명당 하루 31.8개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항생제 남용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내성균을 키워 감염 시 치료를 …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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