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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사설]72년 만에 배임죄 폐지… 불합리한 경제형벌 확 줄여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30일 당정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경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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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사설]美 “제1 도련선이 중심축”…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불가피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의 확립된 방어선은 제1도련선에 있다”며 “그것이 전략의 중심(重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1차 해상 방어선이자 미국의 오랜 중국 봉쇄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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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사설]“교사 정치참여 입법 추진”…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7개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법안은 50만 유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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