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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사설]“국힘 해산” “양두구육”… 민생협의체 합의는 또 물 건너가나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가까스로 마련한 대화 기류와 어긋나는 언행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자 국민의…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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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사설]檢 개혁 후속 입법, 보완 수사권이라도 충분히 논의해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기관들 간 권한 조율은 어디서 할지, 검사 인력은 어떻게 재배치할지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보완 수사…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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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사설]대학생 공교육비 OECD 최하위권… 고급인재 양성 포기했나

    한국 초중고교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훌쩍 넘는 반면 대학생의 공교육비는 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2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4695달러(약 2…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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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송평인 칼럼]‘중도 실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본도 현금을 뿌렸으니 우리도 뿌려도 괜찮다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맥락을 모르는 말이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렸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뿌리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더 뿌린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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