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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김순덕 칼럼]무장군인 동원한 대통령, 국민 앞에 다시 설 순 없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 맡겼기 때문이다. ‘국회는 잘 아는 너희가 하라’며 웬만한 거 다 넘겼다.” 전두환 옹호냐는 논란이 터지자 윤 대통령은 “…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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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

    [사설]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하고, 윤 대통령…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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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체포 저지에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 철저히 진상 밝혀야

    [사설]“尹 체포 저지에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 철저히 진상 밝혀야

    대통령경호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도 동원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당시 경호처는 수백 명의 인력이 서로 팔을 낀 ‘인간 방패’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이 채증한 영상 등을 분석한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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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로 도배되고 차이나테크가 점령한 CES… 설 자리 좁은 韓

    [사설]AI로 도배되고 차이나테크가 점령한 CES… 설 자리 좁은 韓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가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160여 개국 4800여 개 기업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한 인공지능(AI) 기술이 한층 고도화해 전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들 것임을 예고했다. …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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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예외 상태’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

    [송평인 칼럼]‘예외 상태’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뛴다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가 제시한 예외 상태라는 개념이 있다. 계엄이나 혁명 등으로 법의 관철이 중단되는 시기를 말한다. 법의 관철이 중단된다는 점에서는 혼란의 시기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새 질서가 태어나는 시원적 순간이기도 하다고 슈미트는 봤다. 위험한 개념이다. 슈미트는 하이데거처…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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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

    [사설]尹, 억지와 분열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수사받을지 밝히라

    12·3 불법 계엄 후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소환이나 조사도 거부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지로 불발됐다. 그사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선 탄핵 찬성 진영과 반…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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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체포만 경찰에”… 존재감 보이려다 헛발질만 해대는 공수처

    [사설]“체포만 경찰에”… 존재감 보이려다 헛발질만 해대는 공수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공수처가 물러선 것이다. 6일까지였던 1차 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 체포는 못…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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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련병원 교수 ‘도미노 사직’… 폭증한 의대생은 누가 가르치나

    [사설]수련병원 교수 ‘도미노 사직’… 폭증한 의대생은 누가 가르치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88개 수련병원을 사직한 교수는 1729명으로 전년 동기(865명)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 다시 취업하고 추가 채용도 이뤄졌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교수 수도 200명가량 줄었다. 늘어난 의대…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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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장 큰 공포가 불확실성… 장기화 여파 가늠키 어렵다”

    [사설]“가장 큰 공포가 불확실성… 장기화 여파 가늠키 어렵다”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재계 인사들이 새해 한자리에 모여 정치 안정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의 해소를 촉구했다.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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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현 공소장 “국헌 문란 폭동” 적시… 尹 언급이 金보다 많아

    [사설]김용현 공소장 “국헌 문란 폭동” 적시… 尹 언급이 金보다 많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윤석열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봉쇄하고 역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관계…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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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방화문, 스프링클러, 경보기… 기본 지킨 분당 화재 사상자 ‘0’

    [사설]방화문, 스프링클러, 경보기… 기본 지킨 분당 화재 사상자 ‘0’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의 상가 건물에 큰불이 났지만 내부에 있던 310여 명 전원이 무사히 대피했다. 지하 5층, 지상 8층인 이 건물에는 음식점과 병원, 은행, 학원 등이 있어 화재 당시 이용객이 많았고, 지하 1층 어린이수영장에는 초등학생 20여 명이 강습을 받고 있었다. 발…

    •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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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사설]국민과 세계가 지켜본 5시간 반…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국내외 언론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이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TV 화면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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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방공항 난립, 저비용항공사 출혈경쟁에 구멍 난 ‘안전’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지방공항들의 취약한 안전 시스템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지방공항 상당수가 무안공항처럼 안전관리 장비와 인력 등이 미흡한 데다 이용객 부족으로 공항 운영 역량까지 떨어져 자칫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일부 공항은…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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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

    [사설]불법 계엄으로 나라 만신창이 한 달… 아직도 “싸우겠다”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에게 자필 서명을 한 편지를 보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실상 첫 대외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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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

    [사설]올 성장도, 수출도 1%대… 한 발 삐끗하면 ‘환란급’ 충격 온다

    정부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는 1.8%로 전망했다. 그간 경제를 버텨 온 수출 증가율마저 1.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충격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탄핵으로 인한 정국 불안이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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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치매 70대’ 차량 돌진에 13명 사상… 있으나 마나 한 면허관리

    [사설]‘치매 70대’ 차량 돌진에 13명 사상… 있으나 마나 한 면허관리

    최근 서울 목동깨비시장에서 차량을 몰고 돌진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운전자가 2022년 2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고 2023년 11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은 약 복용도 중단한 상태에서 이번 교통사고…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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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사설]대통령실 ‘일괄 사의’ 항의… 軍 동원해 헌정 유린할 땐 뭐 했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이 1일 일괄 사의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반발한 데 이은 항의성 집단 사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이 왜 이런 독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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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사설]檢 총장 출신 대통령의 ‘영장 불복’ 말이 되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를 근거로 이르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영장…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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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활주로, 둔덕, 조류… 참사는 수많은 위험신호 눈감은 결과

    [사설]활주로, 둔덕, 조류… 참사는 수많은 위험신호 눈감은 결과

    179명의 생때같은 목숨이 희생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를 초래한 원인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고 항공기는 조류 충돌 직후 동체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방향을 안내하는 시설)가 설치된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공항에는 항공기가 활주로…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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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사설]“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헌재의…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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