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

    [사설]“의원 아닌 요원 빼라고” “계엄령 아닌 계몽령” 혀를 찰 헌재 농락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 대통령 측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치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물타기를 하려는 온갖 궤변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의 답변을 직접 유도하며 “군이 안 따를 것 알고 한 계엄”이란 취지의…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조사 한번 못하고 손 턴 공수처… 尹 친정인 검찰선 어찌할까

    [사설]조사 한번 못하고 손 턴 공수처… 尹 친정인 검찰선 어찌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제대로 조사 한번 못 한 채 수사에서 손을 턴 것이다.공수처…

    • 2025-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1·19 법원 난동’ 56명 구속… 어떻게 판사실 콕 짚어 공격했나

    [사설]‘1·19 법원 난동’ 56명 구속… 어떻게 판사실 콕 짚어 공격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벌인 시위대 56명이 22일 검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추가 검거가 이어지고 있어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단번에 대량 구속자가 발생한 것은 2000년대 들어 극히 드문 사례다. 사법부가 법원이 …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崔 “받았다”는데 尹 “준 적 없다”는 ‘계엄 쪽지’… 누가 뭘 숨기나

    [사설]崔 “받았다”는데 尹 “준 적 없다”는 ‘계엄 쪽지’… 누가 뭘 숨기나

    12·3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한참 있다가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사설]이재명 “트럼프 북-미 대화 환영”… 무턱댄 ‘친미 법석’ 통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된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한반도 위기를 완화해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 국…

    • 2025-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 달라”

    [사설]“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 달라”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며 직접 입을 연 만큼 솔직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윤 대통령에게서 나온 것은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로 요약되는 거짓과 모르쇠 그…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

    [사설]트럼프도 “北은 核국가”… 워싱턴에 韓 목소리가 안 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부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 백악관에 입성한 뒤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그러…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12·3 계엄 직격탄에 사라진 GDP 6.3조

    [사설]12·3 계엄 직격탄에 사라진 GDP 6.3조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 전 제시한 1.9%에서 1.6∼1.7%로 내려 잡았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의 절반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다음 달 말로 예정된 공식 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수정 전망치를 미리…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송평인 칼럼]법원은 법대로 했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200조의 2)’는 조항…

    • 2025-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트럼프 2기,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은 이제 없다

    [사설]트럼프 2기,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은 이제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 출범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날 축하 집회에서 “지난 4년의 미국 쇠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며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입국자 추방, 보편 관세 부과, 에너지 …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사설]“헌법 위에 저항권” 대놓고 사법 테러 선동… 이게 제정신인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폭력 시위대에 침탈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집권세력이 오히려 경찰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0일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민노총 앞에서 순한 양이던 경찰이 시민에게 한없이 강경했다”며 경찰을…

    • 2025-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사설]법원 난동과 헌재 월담… 2025년 서울 복판서 벌어진 일 맞나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습격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오후 시위대는 대통령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앞…

    • 2025-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한달 새 11전11패… 반성 없이 절차 탓만 하다 구속된 尹

    [사설]한달 새 11전11패… 반성 없이 절차 탓만 하다 구속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과 공수처 양측의 진술을 들은 뒤 8시간 넘게 검토한 끝에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고, 공수처 수사를 …

    • 2025-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

    [사설]39% 대 36%… 홀로 과속하다 지지율 역전당한 野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왔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그대로였다. 전날 발표된 4개 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국민의힘…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洪 6% 韓 6% 吳 4%… 1등은 7% 김문수인 어수선한 與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대통령감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7%), 홍준표 대구시장(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 오세훈 서울시장(4%) 순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자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고 …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판사 테러 협박에 ‘죽음’ 선동까지… 위험선 넘은 불신과 증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일부 극렬 지지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7일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 주변에는 하루 전부터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인간 띠로 법원 정문을 막아서거나, “법치는 죽었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드러눕거나 경찰과 몸…

    • 2025-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사설]“포고령은 과거 예문 잘못 베낀 것”…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있던 시절에 작성된…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사설]트럼프 2기 “北은 核국가” “제재로 못 막아”… 속수무책 韓 외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가 15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을 더 폭넓게 매우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어떤 제재도 그가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사설]“이태원 어쩌죠?” “국조위 센 의원들로”… 明과 이런 국정 논의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국정을 논의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보도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후 한 달쯤 지난 2022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자 …

    • 2025-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사설]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32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여 만에 …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