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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보다 이른 韓 헌재 선고… 與野 아전인수는 혼란만 키울 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선입선출 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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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드사·저축銀 연체율 10년 새 최고…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하…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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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사설]“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는 베테랑 심해 잠수사로 30년간 각종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돼 숱한 인명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해 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호에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한 이도 한 준위다. 사람을 살리는 특수부대에…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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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사설]“최상목 몸조심하라”… 이재명 대표의 저열한 ‘겁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즉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조…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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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사설]“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김건희 여사의 섬뜩한 ‘질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는 취지로 질책한 정황을 경찰이 파악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에게 이런 말을 듣고 상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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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사설]‘잠삼대청’ 토허제 풀었다 되레 대폭 확대… 주민들 웬 날벼락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할 수 없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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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사설]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눈감아줬지만 올해는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휴학…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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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사설]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혁신과 도전의 실종, 이로 인해 ‘삼성다움’을 잃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을 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으로 ‘사법 족쇄 10…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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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사설]“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incidents)”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 여러 국책연구소에는 해외…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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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가 오폭 이어 무인기 사고… 훈련·작전 때마다 가슴 졸일 판

    [사설]민가 오폭 이어 무인기 사고… 훈련·작전 때마다 가슴 졸일 판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를 들이받아 무인기와 헬기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탔다. 공군 전투기의 민간 마을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일 만에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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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

    [사설]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을 향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중요한 건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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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각국과 양자 협정을 새로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교역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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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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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이란 관점에서 ‘민감(sensitive)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명단은 심각성이 높은 순서로 테러지원국가(북한 이란 등),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정(other …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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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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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

    • 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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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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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상법 개정 강행… ‘韓 기업가치’ 걸고 벌이는 정치적 도박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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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멀쩡한 학교 헐고 다시 짓느라 3천억 낭비… “남아도 딴 덴 못 줘”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건물까지 새로 짓느라 2023년…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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