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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사설]위기 수습 비전 없이 ‘남 탓’만 한 權 대표 연설… 집권여당 맞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짤막한 사과 이후에는 민생 추경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잠시 언급했을 뿐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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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사설]6명만 몰래 부른 尹… 애초에 국무회의는 할 생각 없었던 셈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5명에게 먼저 연락해 대통령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경 한덕수 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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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사설]탄핵정국 속 혐오 짙어진 정치 양극화… 민주주의 좀먹는다

    중견 정치학자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지난달 22, 23일 인터넷 웹조사 방식으로 성인 1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양극화 인식조사’ 결과는 12·3 계엄사태 이후 깊어진 정치 갈등의 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각각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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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먹사니즘’ 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사설]李 ‘먹사니즘’ 이어 ‘잘사니즘’… 헷갈리는 우클릭 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한 실용주의 선언의 연장선이다. 42분간 ‘성장’을 …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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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사설]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당 신문 시간을 총 90분으로 정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받…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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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사설]“학살” “척살” 헌재 난동 모의 포착… 제2 서부지법 사태 막아야

    인터넷 게시판에 헌법재판소 안팎 사진과 건물 도면, 폭력 난입을 모의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30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판에는 최근 헌재 주변 경찰 통제 상황과 우회 골목길을 설명하는 글과 함께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다.…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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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강 코앞인데 학생도, 교수도, 시설도 없는 ‘3無 의대’

    전국 의대 39곳의 개강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이 차질을 빚으며 정상 개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도 돌아올 기약이 없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대는 학생도 없고 교수, 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개점휴업’ …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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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도 ‘1-2심 전부 무죄’ 사과했는데, 檢은 기계적 상고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7일 상고했다. 법리 판단에 법원과 견해차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이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에 1, 2심이 잇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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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

    [사설]“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여부와는 동떨어진 지엽적 시비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불리한 발언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며 여…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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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의힘 ‘先 모수개혁’ 수용… 2월 중 여야 합의안 내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금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먼저 결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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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가 첫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4·10총선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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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사설]“삼전 시총 5배” 8달 만에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사기극 수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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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난동자에 “애국전사”, “탄핵 땐 헌재 부숴야”… 용납 못 할 망발들

    [사설]난동자에 “애국전사”, “탄핵 땐 헌재 부숴야”… 용납 못 할 망발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서부지법 60여 분의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자신에게 들어온 영치금을 나눠 이들에게 보냈다. 김용원 국가인권인원회 상임위원은 페이스북에 “만…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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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사설]김용 ‘대장동 불법자금’ 2심도 유죄… 李 측근비리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6일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2021년 정치자금 6억 원, 유동규 씨로부터 2013년 뇌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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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사설]다시 뛴 물가, 꽁꽁 언 소비, 줄어든 외환… 손놓고 있는 정치권

    1월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반등했다. 탄핵 사태와 강달러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하자 안정세를 찾아가던 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1400원대 중후반에서 요동치는 환율을 붙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서 경제의 방파제인 외환보유액은 4년 반 만에 최저…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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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사설]19개 혐의 1, 2심 모두 무죄… 이 정도면 檢 상고 접고 問責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분식회계, 주가시세 조종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5개월 만에 1,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사까지 합치면 9년을 시달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동안 삼성은 회장이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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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계엄 직후 술술 불던 장군이 돌연 눈치 보며 입 닫은 곡절은?

    [사설]계엄 직후 술술 불던 장군이 돌연 눈치 보며 입 닫은 곡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자신의 공소장 핵심 내용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꿨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 끌…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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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사설]尹 면전서 나온 “싹 다 정리해” 증언… 거듭 확인된 “의원 끌어내”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쏟아졌다.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에게는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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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신문·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 밝혀야

    [사설]“尹 신문·방송사 단전단수 지시”… 언론 봉쇄 계획 전모 밝혀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고…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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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료 공백 초기 반년간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3136명

    [사설]의료 공백 초기 반년간 제때 치료 못 받아 숨진 환자 3136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수가 3136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윤 의원실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연도별 2∼7월 입원환자와 사망자 통계를 이용해 의료 공백으로 인한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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