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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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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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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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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김순덕 칼럼]마오쩌둥 뺨치는 ‘이재명 전체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복도 많다. 용장(勇將)은 지장(智將)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德將)보다 한 수 아래이며, 덕장도 복장(福將)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데 이재명이 딱 그짝이다. 그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2년 전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비명계와 검찰의 공모설을 말…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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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사설]12·3사태 100일… 불안과 갈등 가중시키는 ‘거리의 정치’

    12·3 계엄 발동으로 인한 혼란이 12일로 꼭 100일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분열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광장의 찬반 대립이 갈수록 격렬해지는 가운데 여야도 ‘거리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부터 친윤계를 중심…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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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사설]美 관보에 난 관세 유예 품목조차 제대로 분석 못 한 산업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투하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관세에 노출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예된다고 했지만,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관보 내용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랐다. 우…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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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사설]“침입 아닌 진입” “저항권”… 법원 난동자들 뭘 믿고 이런 궤변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 진입한 것”, “불법에 대한 국민 저항권 행사”, “검찰의 소설”. 서울서부지법 난입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일부가 10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마련이지만 법치의 보루인 법원 습격이라는 초유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 놓고 …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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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사설]전쟁터 된 헌재 게시판, 주유소 폐쇄… 극단적 분열의 단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 대립이 점점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들은 각각 헌재의 탄핵 선고일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나섰다. 양 진영에선 “헌재가 (탄핵 기각 말고) 딴짓하면 한칼에 날려버린다”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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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사설]韓 노동시장 자유도 세계 100위… 노동개혁 손 놓은 탓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한국 노동시장의 경제 자유 수준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다. 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 항목 중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어, 평가 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에 그쳤다. 전년 87위에서…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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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사설]‘전략핵잠’ 건조 과시한 北… 기술 갖고도 美 반대에 막힌 韓

    북한 매체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시찰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핵동력은 소형원자로가 엔진인 핵추진 방식을, 전략유도탄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뜻한다. 두 기술을 갖추면 전략핵잠수함(SSBN)이라 부른다. 미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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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사설]‘주먹 불끈’ 지지층만 챙긴 尹… 더 큰 분열 예고한 씁쓸한 풍경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경호차에서 내려 자신의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했고 손을 들어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관저 앞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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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사설]항고 포기 특혜 논란 빚은 檢, 남 탓만 한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지를 놓고 대검찰청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간에 충돌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이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내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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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사설]가계대출 늘고 서울 집값 들썩… 불씨 커지기 전에 잡아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상당 부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등이 맞물리면서 ‘영끌’이 이끄는 집…

    •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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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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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복귀 땐 0명, 아니면 2천명”… 소위 ‘과학적 추계’의 허망한 귀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발표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핵심 과제인 의대 증원 정책 시행 1년 만에 의료계 단체 행동에 밀려 백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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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 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

    국민의힘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여당의 배우자 상속제 면제안에 동의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한국도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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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사설]‘칩스법’ 뒤집겠단 트럼프… 美 의회-유권자 통해 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하기로 한 반도체 보조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인 이른바 칩스(CHIPS)법을 두고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라며 “그 법을 없애겠다”고 했다. 2022년 미 의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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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만에 한경협 만난 민주당 대표… ‘청취’ 말고 ‘액션’ 보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단과 회동했다. 대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한경협을 민주당 대표가 만난 건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을 만난 후 10년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상법 개정, 반도체 특별…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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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삼부토건株 100억대 이상 차익”… 당장 수사 나서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 이해관계자의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제기된 것과 관련된 답변이다.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료…

    •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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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사설]트럼프 “韓 안보 돕는데 관세는 4배” 또 억지… 곧 닥칠 ‘태풍’ 예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관세는 4배나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 대가로 보조금을 받…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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