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20/131242360.1.jpg)
[사설]40개 의대 ‘집단 휴학’ 불허, 의대생·전공의 이젠 돌아올 때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눈감아줬지만 올해는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휴학…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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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가 19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21일까지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을 눈감아줬지만 올해는 질병 등 학칙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휴학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휴학…
![[사설]삼성을 現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족쇄 10년… 누가 책임지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9/131234569.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위기론’을 현실로 인정하면서 전 계열사 임원들에게 철저한 반성과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를 주문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혁신과 도전의 실종, 이로 인해 ‘삼성다움’을 잃었다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삼성을 현 위기로 몰아넣은 핵심 원인으로 ‘사법 족쇄 10…
![[사설]“민감 자료 빼내가 민감 국가”… 단순 “보안 문제”는 아닌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8/131234392.1.jpg)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incidents)”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 여러 국책연구소에는 해외…
![[사설]성장률 전망 석 달 새 0.6%P 추락… 추경은 대체 언제 하려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8/131226474.1.jpg)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 같은 하향 폭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첫 타깃이 된…
![[사설]민가 오폭 이어 무인기 사고… 훈련·작전 때마다 가슴 졸일 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8/131226393.1.jpg)
육군의 대북 정찰용 무인기가 비행장에 착륙하다 지상의 군 헬기를 들이받아 무인기와 헬기 모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탔다. 공군 전투기의 민간 마을 오폭으로 주민 등 31명이 다치고 주택 142가구가 파손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1일 만에 또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
![[사설]이재용 “죽느냐, 사느냐 직면”… 제2의 ‘프랑크푸르트 선언’ 되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7/131226208.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임원들을 향해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며 “경영진부터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중요한 건 위기라는 상황이 아니라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라며 “당장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사설]美 “관세 뒤 새 양자 무역협정”… 이젠 한미 FTA까지 흔드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7/131218946.3.jpg)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어서 각국과 양자 협정을 새로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의 무역적자 8위 교역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도 미국발 관세전쟁의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
![[사설]연금특위 구성 신경전… 겨우 합의된 모수개혁도 허사 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7/131218611.1.jpg)
여야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함께 올리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놓고도 국회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모수개혁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연금과 연계해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운영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
![[사설]바이든 때 이미 ‘민감국가’ 지정… 그걸 두 달이나 몰랐던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6/131218474.1.jpg)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이란 관점에서 ‘민감(sensitive)국가’ 중 하나로 지정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미 에너지부가 작성한 민감국가 명단은 심각성이 높은 순서로 테러지원국가(북한 이란 등), 위험국가(중국 러시아 등), 기타 지정(other …
![[사설]韓 가계부채 세계 2위인데 서울 집값은 비강남까지 또 들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6/131215459.1.jpg)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달 전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후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비강남 지역까지 번지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고 있어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
![[사설]법정관리 직전까지 채권 판 홈플러스… 알고 팔았으면 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4/131208326.1.jpg)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단기채권이 전체 채권 잔액의 3분의 1인 2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금융 분야 중소기업 등 일반 법인에 팔린 것까지 합치면 전체의 90%에 이른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
![[사설]‘명태균 특검법’ 거부… ‘尹 부부 의혹’ 檢 수사라도 제대로 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4/131211556.1.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021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 총선, 대선의 명 씨 개입 의혹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고 한다. 하지만 개정된…
경기도교육청이 낡은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멀쩡한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짓는 식으로 수천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건물까지 새로 짓느라 2023년…
![[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5595.1.jpg)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
![[사설]요란했던 ‘사교육 카르텔’ 전쟁… 학부모 부담만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4/131205715.1.jpg)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총 29조2000억 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총액과 맞먹는 규모다. 전년보다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7.7% 증가하며 증가 폭도 확대됐다.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내세웠던 정부의 부끄러…
![[사설]美 업계 “韓 소고기 수입 규제 더 풀어야”… 이미 1위 수입국인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197632.1.jpg)
한국산을 포함한 모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현실화한 가운데,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한국의 대미 규제가 양국 무역의 새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규모 반정부 …
![[사설]상속세 ‘받은 만큼 내게’ 개편… 75년 낡은 기준 바꿀 때 됐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7438.1.png)
정부가 현재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놨다. 상속된 재산 전체에 매기던 것을, 개개인이 자기 몫으로 받은 유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다. 개인별로 나눠 받은 재산에 …
![[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2/131196766.1.jpg)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
![[사설]‘공공기관 알박기 방지법’, 필요하지만 野 사과부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1/131185317.1.jpg)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낸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공고만 53건에 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심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