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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사설]尹 선고 또 한 주 넘긴 헌재… 4·18 前에 하긴 하나

    헌법재판소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늦어도 이달 중순엔 헌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벌써 두 주가 지나도록 안갯속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있는…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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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韓, 기업만 뛰게 해선 안 된다

    [사설]트럼프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韓, 기업만 뛰게 해선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두 번째다. 자동차와 차 부품이 대미 수출 품목 1, 3위여서 연관산업은 물론이고 한국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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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불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사설]산불 때마다 비 오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영남 일대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잿더미로 변했다. 27일 현재 이번 산불로 숨진 사람은 28명에 달한다. 1989년 강원도 산불(26명), 1995년 경북 지역 산불(25명) 때의 인명 피해를 넘어서는 사상 최악이다. 이례적 …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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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사설]李 선거법 위반 2심 ‘전부 무죄’… 다 뒤집힌 1심 판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된…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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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상 최악 사망자 낸 ‘괴물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잡아야

    [사설]사상 최악 사망자 낸 ‘괴물 산불’… 가용자원 총동원해 잡아야

    영남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괴물 산불’로 화력을 키우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 청송 영덕 영양으로 번지면서 22명의 사망자를 냈다. 앞서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 사망자 4명을 포함하면 이번 산불로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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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 명운”… 이제껏 뭉개다가

    [사설]이복현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 명운”… 이제껏 뭉개다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조사에 금감원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다음 달까지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달 18일 국회에서 “임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빠른 처리를 강조한 …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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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송평인 칼럼]탄핵, 비장하지 말고 자유롭게

    정신분석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토템과 터부’에서 원시 사회에서 널리 퍼진 토템과 터부의 기원이 부친 살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을 독점하는 부친에게 자식들이 대항해 부친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나눠 가지려 했다는 것이다.실은 이어지는 주장이 더 중요하다. 부친을 살해하고 난 뒤 자식들은…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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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

    [사설]정의선 “31조 투자” 트럼프 “생큐”… 상호 관세 넘을 발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4년간 미국에서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2기 대미 투자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고마움을 표시하…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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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사설]野, 韓 복귀 하루 만에 “파면” 운운… 절제하고 책임감 보일 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한 대행이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또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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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사설]차선 4개 삼킨 싱크홀에 사망자까지… 서울 대로서 벌어진 일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폭 20m, 깊이 3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길을 지나던 오토바이가 추락하면서 운전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승용차들은 가까스로 멈춰 섰지만,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에 걸친 싱크홀을 피하지 못했다면 자칫 …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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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사설]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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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사설]韓 대행 “이제 좌우는 없다”… 국정 빈틈 속히 메워야

    직무정지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전국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하면서 자신부터 …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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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사설]토허제 헛발질에 대출은 냉탕온탕… 실수요자들만 피해

    서울 집값을 들쑤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한 달 만에 번복되고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기조도 덩달아 급선회하고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리라고 주문하던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 우려를 들어 대출 규제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재빨리 주택담보…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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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 연금개혁 거부권 주장하는 韓·安·劉

    [사설]그동안 뭐 하다 이제 와 연금개혁 거부권 주장하는 韓·安·劉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일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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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상의, 콕 집어 “韓, 기업인 형사처벌 과도”

    [사설]美상의, 콕 집어 “韓, 기업인 형사처벌 과도”

    미국 재계가 기업인에 대한 한국의 과도한 형사처벌 조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음 달 2일 미국 정부가 각국의 세제, 환율 정책, 정부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교역 상대국에 물릴 예정인 상호 관세와 관련해 한국의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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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또 블랙리스트… 당장 멈추라

    [사설]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또 블랙리스트… 당장 멈추라

    고려대, 연세대 의대, 연세대 원주의대, 경북대, 차의과대학원 등 5개 의대가 21일 등록 및 복학 신청을 마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에서는 의대생 절반가량이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가 1년 넘게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 및 제…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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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8년 만의 연금 개혁… 청년 안심시킬 ‘구조개혁’ 이어가야

    [사설]18년 만의 연금 개혁… 청년 안심시킬 ‘구조개혁’ 이어가야

    내는 돈(보험료율)은 13%, 노후에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고, 28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8∼15년 늦춰진다. 그럼에도 청년층에게 그들이 노인이 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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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보다 이른 韓 헌재 선고… 與野 아전인수는 혼란만 키울 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안은 기각되는 게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선입선출 원…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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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드사·저축銀 연체율 10년 새 최고…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이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으며 빨간불이 켜졌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 속에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내수 진작이 시급하…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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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사설]“내 한 몸 망가져도 국민 지킬 수 있어 영광”

    해군 해난구조전대(SSU) 구조관 한덕수 준위는 베테랑 심해 잠수사로 30년간 각종 해상 재난 현장에 투입돼 숱한 인명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해 왔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호에서 마지막까지 조타실을 지켰던 한상국 중사 시신을 수습한 이도 한 준위다. 사람을 살리는 특수부대에…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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