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기준금리 12번 연속 동결… 아직 인내심 버릴 때 아니다

    [사설]기준금리 12번 연속 동결… 아직 인내심 버릴 때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2차례 연속, 기간으로는 1년 6개월간의 역대 최장 동결이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가계부채와 집값, 환율 등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화정책 …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이재명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與野 당장 머리 맞대라

    [사설]이재명 ‘종부세 개편’ ‘금투세 유예’… 與野 당장 머리 맞대라

    정부가 폐지, 개편 방침을 세운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이다. 주식 투자자와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의 여론을 의…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F학점 유급 안 시켜”… 무원칙 특혜에도 의대생들은 “안 돌아가”

    [사설]“F학점 유급 안 시켜”… 무원칙 특혜에도 의대생들은 “안 돌아가”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말에서 학년말로 미루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다음 학기에 재수강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다. 실습 시간 부족으로 올 9월 의사 국…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K배터리 14년 만에 역성장… 이러다간 中에 밀려 도태될 판

    [사설]K배터리 14년 만에 역성장… 이러다간 中에 밀려 도태될 판

    올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매출이 14년 만에 처음 역성장할 전망이다. 경쟁국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이 성숙되기 전 일시적인 수요 정체 때문이라고 치부하기도 어렵다. 방대한 자국 전기차·이차전지 시장을 뒷배로 한 중국의 공세에 K배터리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VIP에 임성근 구명”… 철저하고 빠른 수사로 사실 여부 밝혀야

    [사설]“VIP에 임성근 구명”… 철저하고 빠른 수사로 사실 여부 밝혀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얘기해주겠다’고 했다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녹취에는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경찰 간부)가 연락이 왔다’ ‘절…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공공기관 66곳 CEO 공백… 그중엔 11개월 공석도

    [사설]공공기관 66곳 CEO 공백… 그중엔 11개월 공석도

    공공기관장 후임 인선이 지체되면서 사장 없는 공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중 66곳에서 기관장 임기가 끝났지만 새 수장을 뽑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은 이달 말 임기 만료되는 곳까지 포함할 경우 41곳 중 28곳이 사실상 최고경영자(CEO)…

    • 2024-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자’ 공방으로 끝난 與 토론

    [사설]“사과 뜻 아냐” “인간이 돼야”… ‘여사 문자’ 공방으로 끝난 與 토론

    어제 처음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는 이른바 ‘여사 문자’를 놓고 후보들 간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1월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5건의 메시지 전문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논란을 부채질했다. 나경원 후보는 “원문을 보면 사과의 뜻이…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사설]국민청원으로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 듣도 보도 못한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 26일 두 차례 열기로 하고 그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사설]의평원 겁박, 동네 의사도 교수로… 이게 ‘의대 선진화’인가

    2027년까지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개원의나 동네병원 봉직의 경력 4년만 있으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의대 교수가 되려면 연구·교육 실적 4년이 필요하고 …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평인 칼럼]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송평인 칼럼]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는 정치학자인 최장집 교수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쓴 말이다. 한국 정치학계에서 보기 드문 적절한 개념화이긴 하지만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같은 착각도 없지 않다. 정치적 민주화가 1987년으…

    • 2024-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사설]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반도체 위기 탈출’ 발목 잡나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어제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삼성전자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69년 창사 이래 55년 만에 처음이다. 회사 측은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은 없다고 밝혔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내…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사설]“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가란 건 아냐”… 논란만 키운 警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불송치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박모 여단장 등 6명만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숨진 이…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극단세력 막아내는 佛 결선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사설]극단세력 막아내는 佛 결선투표, 우리도 검토할 만하다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할 것이란 예상을 뒤집고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다수 유권자들이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선전한 결과를 보고 경쟁 정당에 표를 몰아준 결과 RN은 3위로 밀려나고 집권당인 르네상스를 포함한 범여권이 2위를 차지했다. 극좌파인 …

    • 2024-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사설]“누가 죽는지 보자” “끌어들이지 말라”… 민망한 ‘여사 문자’ 공방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체의 개입과 간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당부드린다”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사설]작년 나랏빚 이자만 25조, 올해 형편도 안좋다는데…

    1100조 원에 이르는 나랏빚에 대한 이자로 작년에 정부가 지출한 비용이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출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대로 높아졌다. 정부 지출은 많아지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어 올해 정부의 빚과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사설]뒤늦게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한다는데, 실효성은 의문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밀린 세금,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세입자가 서명까지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6…

    • 2024-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사설]삼성전자 ‘깜짝 실적’… AI·반도체 훈풍에 제대로 올라타야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깜짝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4.5배 급증한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훈풍에 힘입은 삼성…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與 전대 이슈로 떠오른 ‘김건희 문자’… 이런 다툼까지 봐야 하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여부와 관련한 문자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로 떠올랐다. 4·10총선을 지휘했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취지의 김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경쟁 후보들은 “인간적 예의가 아니다” “판…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英 보수당 190년 만의 최악 참패… ‘무능’에 대한 냉엄한 심판

    영국의 4일 조기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이번 총선 결과 키어 스타머 대표가 이끄는 노동당은 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 제1당이 됐다. 스타머 대표는 5일 승리를 선언하며 “유권자들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

    • 2024-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설]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사설]정책금융 풀고 대출 규제 미루더니 이제와 은행 압박하나

    심상찮은 가계빚 증가세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그제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규제를 어겼거나…

    • 2024-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