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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사설]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10곳 중 4곳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상태에 경…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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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사설]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이 유튜브로 환각 체험 영상 등을 단체 시청하며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마약 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거부감 없이 투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교재처럼 활용한 것이다. 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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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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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사설]야권 인사 복권 문제로 여-여 공개 충돌, 이런 사례가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復權) 문제로 충돌을 빚고 있다. 한 대표는 곧 단행될 8·15 특별사면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고 한다. 측근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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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해준 우리銀의 탈선

    [사설]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해준 우리銀의 탈선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들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줬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대출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 절차 위반은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한다. 제2금융권도 아닌 시중은행에서 지주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대…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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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 훼손’ 김경수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이상한 기대

    [사설]‘선거 훼손’ 김경수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이상한 기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8일 개최한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특사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5월 실시된 대선을 전후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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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힘들다”… 심상찮은 불씨 남긴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총괄해 온 국민권익위원회 핵심 간부가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올해 2월부터 권익위의 핵심 조직인 부패방지국 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조사를 총괄했다. 경…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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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구찌 가방·해외 골프와 아파트 안전 바꾼 LH와 前官업체들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사태를 부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전관(前官)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골프 여행 등의 접대를 받고 특혜를 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LH의 한 현장감독 직원은 직무와 관련 있는 전관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명품 브…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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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6년 등록금 동결에 빗물 새고 교수 떠나는 대학 강의실

    [사설]16년 등록금 동결에 빗물 새고 교수 떠나는 대학 강의실

    16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들이 재정난으로 교수를 구하지 못해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차전지를 가르칠 전임 교수를 초빙하려던 한 대학은 턱없이 낮은 연봉에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자 재공고를 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같은 이공계 인재는 기업이나 해외 대학이 높은 연…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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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

    [사설]尹 정부 4번째 주택 공급 대책… 野 설득 없인 탁상공론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 계획이지만 야당 협조 없인 불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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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美에선 어림도 없다

    [사설]檢 언론인까지 무차별 통신조회… 美에선 어림도 없다

    검찰이 야당 의원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하다”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조회를 할 때 영장을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통신…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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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해’… 이젠 알 때 안 됐나

    [사설]‘與도 野도 단독으론 아무것도 못해’… 이젠 알 때 안 됐나

    여야 정책위의장이 어제 22대 국회 들어 첫 만남을 갖고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도 각각 ‘여야정 민생 협의체’와 ‘정부-국회 간 상시 정책협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하며 협치를 위한 모임 구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표로 확…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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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허위정보 마구 퍼뜨리는 SNS 알고리즘 퇴출시켜야

    [사설]허위정보 마구 퍼뜨리는 SNS 알고리즘 퇴출시켜야

    무슬림 이민자가 어린이들을 살해했다는 거짓 정보에서 시작된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극우 시위대들이 이슬람사원이나 망명 신청자 숙소에 불을 지르고, 무슬림 상점을 약탈하고 있다. 인근 지역의 집과 차량도 대거 파손됐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 400여 …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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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독립기념관 이사 이어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사설]독립기념관 이사 이어 관장까지 굳이 ‘논란의 인사’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됐다. 앞서 광복회는 김 이사장이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반대했다. 올 2월 독립기념관 이사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인물이 선임됐는데, 김 이사장도 비슷한 성향의 인물이란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신…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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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사설]이제야 연금개혁 운 뗀 與… 정부안부터 내는 게 순서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 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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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법원 ‘구글 독점’에 철퇴… 韓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사설]美 법원 ‘구글 독점’에 철퇴… 韓도 ‘빅테크 횡포’ 방치 말아야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 법원이 5일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빅테크의 독과점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판결이어서 플랫폼 생태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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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

    [사설]첩보망 무너졌는데 지휘부는 고소전… ‘난장판’ 정보司

    최근 해외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사령관과 휘하 여단장이 고발과 고소로 맞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보사 인적정보(휴민트) 부대 지휘관인 여단장(준장)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사령관(소장)을 고소했다. 앞서 두 사람은 정보사 영외 비…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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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송평인 칼럼]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

    상속세는 이중(二重)과세이기 때문에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살아서 세금 다 냈는데 죽어서 또 낸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상속세를 완화해도 된다. 그러나 생전에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개인 세금은 소득세와 자산세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자…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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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일·대만 증시 기록적 대폭락… 미국발 ‘R의 공포’ 심상찮다

    [사설]한·일·대만 증시 기록적 대폭락… 미국발 ‘R의 공포’ 심상찮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극단의 공포로 치달으면서 아시아 증시가 사상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의 암살을 둘러싸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정면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경제를 복합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초대형 악재를 앞두고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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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

    [사설]검찰, 野와 언론 무차별 통신조회… 3년 전 尹 “미친 짓”이랬는데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대거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재명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서 1월 4일 성명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통신사에서 제공받았다’는 검찰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소셜미디어 등을…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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