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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사설]‘사당화 우려’ 속 ‘85% 득표율’로 출범한 이재명 2기의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에 올랐다. 민주당계 정당에서 대표 연임은 여당 총재를 겸직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24년 만이다. 이 대표는 최종 득표율 85.40%를 얻어 김두관 후보(12.12%)를 압도적인 표차로 꺾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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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뭐가 켕겨서…

    [사설]‘의대 2000명 배정’ 회의자료 폐기, 뭐가 켕겨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 교육 점검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3월 세 차례 열린 배정위를 통해 지역 의대 40곳에 배정됐다. 그런데 교육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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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차입한 것이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국회의 ‘202…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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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사설]“연금 보험료 청년-장년 차등 인상”… 어떤 나라가 이렇게 하나

    대통령실이 이르면 이달 말 국정브리핑 형식을 통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참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장년 세대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금 고갈 위험에 대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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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낙하산, 기관장 공백… 대통령실이 인사를 너무 틀어쥔 탓

    공공기관 인사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4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임기 전반을 같이했던 대통령실 참모를 전문성과 관련 없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알박기로 꽂힌 공공기관장이나 공공기관 감사는 임기가 다 끝났는데도 후임자를 뽑…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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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률 전망 줄하향에도 기재부만 나홀로 “내수 회복 조짐”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넣긴 했지만 5월부터 언급한 ‘내수 회복 조짐’에 대한 판단을 넉 달째 이어…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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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산업계 ‘美의 中 투자규제’에 의견서… 韓 발목 잡혀선 안될 것

    [사설]산업계 ‘美의 中 투자규제’에 의견서… 韓 발목 잡혀선 안될 것

    미국 자본의 대중(對中) 첨단산업 투자를 규제하는 정책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산업계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미국 정부에 제출했다. 규정이 모호해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거나 미국의 투자를 받은 한국 기업들까지 대중 투자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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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

    [사설]尹 ‘통일 독트린’… 실효성 안 보이는 ‘자유 확장’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자유 통일’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밝혔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과제로 국민의 가치관 확립, 북한 주민의 변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시했다. 대…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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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코로나 초비상… 작년 여름 재유행 겪고도 치료제 ‘늑장 대응’

    [사설]코로나 초비상… 작년 여름 재유행 겪고도 치료제 ‘늑장 대응’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8월 둘째 주에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한 환자는 1357명으로 전주보다 58%, 6주 전에 비하면 22배나 급증했다. 이는 전국 220개 병원에서 표본 조사한 수치이고, 실제론 1주일에 17만 명 정도 확진되는 것으로 질병관리청 내부에선 추산한다. 초중…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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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의정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사설]의정대립 6개월에 필수의료 붕괴… 수술하러 외국 가야 하나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약 1만 명이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이탈한 지 6개월이 돼 간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를 증원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부터 붕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다…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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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못 미더운 전기차, 더 못 미더운 전기차 정책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공포증이 확산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일관성이 떨어져 혼란을 키우고 있다.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광역지자체는 청사 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없애고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지하 화재 시 소방차 진…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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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045만 명 거래 정보 6년간 고객 동의 없이 中에 넘긴 카카오

    카카오페이가 6년 동안 4045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 542억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온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드러났다. 전체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 및 거래 내역 등을 매일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2018년 4월부…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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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끝나지 않는 역사전쟁… 내년 광복절이 더 걱정이다

    1935년생인 유종호 전 연세대 교수는 1945년 8월 16일 거리 여기저기에서 흰 바지저고리 차림의 아저씨들이 떼 지어 “좋다! 좋아!”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나의 해방 전후’(2004년)에 썼다. 충주남산초등학교 5학년 때다. 그 날 운동장 조회에서 …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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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사설]4번째 안보실장, 3번째 국방장관… 아리송한 돌려막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외교안보라인 개편 인사를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는다. 새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옮기는 ‘돌려막기’ 인사인데, 갑작스러운 인사 발표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석연찮다.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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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사설]수사기관이 現대통령 통화내역 확보… 어쩌다 이 지경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7∼8월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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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품팔이” “거수기”… 꽁꽁 묶인 연봉에 ‘투잡’ 뛰는 교수들의 자조

    [사설]“품팔이” “거수기”… 꽁꽁 묶인 연봉에 ‘투잡’ 뛰는 교수들의 자조

    재정난이 심각한 대학이 교수 연봉을 동결하면서 ‘투잡’을 뛰는 생계형 교수가 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나 외부 강연, 사외 이사, 창업 등 부업을 통해 연봉을 벌충한다는 것이다. 마땅히 연봉을 올려줄 방법이 없는 대학은 본업보다 부업을 열심히 해도 …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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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총장에 심우정,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해야

    [사설]檢 총장에 심우정,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6기)을 지명했다. 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다음 달 16일부터 직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임명…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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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사설]이커머스 10곳 중 4곳 완전자본잠식… ‘제2 티메프’ 우려된다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10곳 중 4곳이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드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커머스 업계의 재무 상태에 경…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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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사설]필로폰 체험 영상도 방치… 마약 입문 교재가 된 유튜브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 이 동아리 회원들이 유튜브로 환각 체험 영상 등을 단체 시청하며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마약 경험이 없는 회원들이 거부감 없이 투약을 시도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교재처럼 활용한 것이다. 또…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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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사설]여야, 불법 사채 근절 입법… 日처럼 ‘원금까지 회수’ 못 박아야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도 ‘불법 사채의 관문’으로 불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서민의…

    •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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