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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의대 집단휴학 ‘승인’ 조짐에 “문책” 말고는 답 없는 정부
서울대 의대가 1일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교육부는 2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대 감사를 개시하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 금지’ 공문을 보냈다. 하지…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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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현무-5 과시, 전략司 창설… 自强 없인 ‘동맹 불안’ 못 넘는다
어제 국군의날에는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한 열병과 분열, 시가 행진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우리 군의 초고위력 ‘괴물 미사일’ 현무-5가 처음 공개되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 B-1B가 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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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맹탕 만찬’ 8일 만에 ‘韓 뺀 용산 만찬’… 이젠 말도 안 섞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찬을 갖기로 했다. 한동훈 대표를 초청했다가 ‘빈손 맹탕’이었다는 혹평을 받은 지 8일 만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둔 격려의 자리로, 매년…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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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업자 5명 중 1명 ‘반년 이상 백수’… 고용 質은 외환위기 수준
한국의 실업자 5명 중 1명은 반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 장기 실업자 비중은 25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정부는 낮은 실업률, 높은 고용률을 이유로 일자리 상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구직 희망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양질의…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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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진보도 보수도 아닌 ‘정신 승리’에 입각한 가짜 역사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임을 명시한 여권은 다수 남아있다. 반면 일제 시대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아니거나 대한민국임을 보여주는 여권은 하나도 없다. 당연히 없다. 나라를 잃었으니까. 조선인의 국적은 1910년 일본의 조선 병합 이전에, 이미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대외적으…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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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동 전면전 위기, 안보·경제 후폭풍 단단히 대비해야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7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에 머물던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한 뒤에도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29일 예멘의 무장단체 ‘후티’ 군사 시설을 전투기로 파괴했고, 30일에는 베이루트 도심까지 겨냥해 드론(무인기)으로 폭격했다. 지난해 10월…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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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비중 첫 20% 미만… 단순 연명 아닌 구조 개편 시급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 밑으로 떨어졌다. 급증하는 60세 이상 취업자 다수가 위험성이 큰 창업보다 보수가 적더라도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선호한 영향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하지만 오…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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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은 악성 미분양, 서울은 로또청약… 양극화 이대로 안 돼
서울에서는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다 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넘쳐나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6만7500채)의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다. 특히 악성으로 불리는 ‘…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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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中 인재 유치 공작에 전략기술 핵심 과학자들도 뺏기는 韓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첸런(千人)계획’에 최소 13명의 한국 전문가가 동참해 중국으로 건너갔던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신소재, 생명공학,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기술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 준 핵심 인재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학자도, 전공…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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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증 못 받아도 의대 자격 유지”… 자동차 안전 기준 낮추는 격
올해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30개 의대의 평가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를 대규모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한 학사 운영 파행으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노력과는 무관한 사태로 불인증…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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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풍 세우기’ ‘망신주기’ 국감 악습… 22대 국회선 벗어 던지라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0월 7∼25일 진행된다. 800개에 가까운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이 대상이다. 산술적으로 국회의 17개 상임위는 3주 동안 하루 평균 3.3개 정도 기관의 감사를 해야 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국감에선 피감기…
-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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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새 총리에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 ‘나머지 반 잔’ 채워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어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3년간 재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잇는 이시바 총재는 다음 달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당내 파벌 정치에서 비주류의 길을 걷다가 5번째 도전에 성공한 이시바 총재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2…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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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교조 저격수’ ‘뉴라이트 방파제’… 정치 싸움 된 교육감 선거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보수 성향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64)과 진보 성향인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67) 양강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에서 각각 단일 후보로 추대된 두 후보는 26, 27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새로…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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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필수의료 전공의가 동네 피부과로… 뭘 위한 의대 증원인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레지던트 9016명 중 3분의 1가량이 재취업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는 단 52명만 돌아오는 데 그쳤다. 상급종합병원 1곳당 1.1명꼴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직 레지던트 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달까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레지던트 3114명 중 절반이 넘는 17…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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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째 세수 오차에 2년 연속 펑크… 가계부도 이렇게 안 쓸 것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30조 원가량 덜 걷힐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했다. 올해 세수가 367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세수 추계를 다시 해보니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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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이치, 명품백, 공천개입설… 갈수록 심상찮은 ‘여사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에 이어 공천개입설까지 불거지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사팀은 어제 디올백을 받은 김 여사, 준 최재영 씨를 모두 불기소한다는 방침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심의위가 표결 끝에 8 대 7로 …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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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법 교수 63% 반대한 ‘이사 충실의무’… 법 개정 강행 안 된다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이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에 필요하다며 거들고 있다. 경제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이…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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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 “韓 일자리·공장 빼앗아 올 것”…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른 나라의 일자리와 공장을 미국으로 빼앗아 오겠다”며 콕 찍어 한국을 겨냥했다. 그는 2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가진 유세에서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대규모 제조업 엑소더스(대이동)를 보게 될 것…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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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 ‘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먹은 만찬’으로 끝났다. 90분간 진행된 야외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성과 등에 대해 사실상 혼자 얘기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한 대표는 인사말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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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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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법 “예규로 내란재판부 설치”… 이제 논란 끝내야 한다

“75세에 매일 턱걸이 팔굽혀펴기 60번 하는 즐거움 아세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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