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5/130438199.1.jpg)
[사설]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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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7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어제 새벽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명 씨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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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IRA 보조금 폐지, 환율 관찰국 지정… 곧바로 닥친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엔 비상이 걸렸고,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관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보편관세, 반도체 보…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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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4/130432175.1.jpg)
[사설]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올해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수능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본격적인 대학 입시의 막이 올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어난 52만 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N수생’은 16만1700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원자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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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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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 게시판에 ‘韓·가족’ 동명의 尹·金 비방글 논란… 참 괴이한 일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방한 글, 또는 비판 기사 등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 2년 사이에 올라온 900여 건으로, 일부 글에는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개 목줄 채워서 가둬 놔야 돼”라거나…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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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23494.1.png)
[사설]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미국 ‘트럼프 2기’의 높은 파도가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시나 싶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촉발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신3고’가 다시 덮칠 기세다. 제대로 대처 못 하면 정부의 기대대로 ‘수…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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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19337.1.jpg)
[사설]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토요일을 활용해 3차례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소유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10월 12일, 11월 2일과 9일 18홀 정식 라운드를 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골프를 친 것은…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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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3/130419499.1.jpg)
[사설]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길을 터줬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선인 이 회장의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장은 한 번 연임할 수 있지만 이 위…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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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2/130415332.1.jpg)
[사설]‘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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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대란 자초해 놓고 “성탄선물” 운운은 낯 간지럽지 않나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사단체가 11일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올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야당은 전공의 대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협의체는 운영 시한을 다음 달 말로…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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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경제계와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했다. 경제·민생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밀어붙이…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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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2/130415266.1.jpg)
[송평인 칼럼]판사, 비겁하지만 않으면 판례대로 선고할 수 있다
한글 개역 성경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더니”란 표현이 있다. 영어 킹제임스역에는 ‘동침하지 않더니’란 부분이 “(He) did not know her”로 돼 있다. 성경의 신약은 본래 헬라어로 쓰였다. ‘know’로 번역된 헬…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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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1/130407609.1.jpg)
[사설]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분야별 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11일엔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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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與도 협상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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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국가 간 총력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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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임기 후반 시작한 尹,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10/130399492.1.jpg)
[사설]임기 후반 시작한 尹,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라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의 실패를 후반기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원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일치되는 것 하나는 윤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가장 …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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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쪽’ 협의체 출범… 의제 제한 없애 野-전공의 참여토록 해야
9개월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9월 초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 당정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부 측 인사로는 한덕수 총리, 이주호 교육부…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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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가 보험금 63% 독식… ‘필수의료’ 좀먹는 실손보험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63%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보험사들이 1∼9월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 4조3000억 원을 분석했더니, 보험금을 많이 타간 상위 10%의 가입자가 2조7000억 원을 싹쓸이한 것이다. 이들이 받아간 보험금은 1인당 평…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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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08/130393163.1.jpg)
[사설]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17%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2%포인트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첫째가…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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