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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사설]한덕수 구형보다 크게 무거운 23년형… 준엄한 ‘12·3’ 첫 단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으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재판부가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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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사설]“성장전략 대전환”… 변함없는 중심은 결국 기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 것”이라며 성장 전략 대전환을 강조했다. 집권 2년 차인 올해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 온기가 사회 곳곳에 퍼지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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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사설]“檢 권력 뺏는 게 개혁 목표 아냐”… 與도 다시 새겨야 할 원칙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혐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 “마녀” 같은 행태를 보였고, 그 결과 “국민이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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