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28.1.jpg)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
- 2026-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날림’ 국무회의, ‘무법’ 체포 방해, ‘無恥’ 증거인멸… 모두 유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28.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필수요건인 국무회의를 날림으로 한 혐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체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토록 압박한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
![[사설]‘더 투자하면 반도체 관세 혜택’… 美와 ‘포에버 협상’ 대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29.1.jpg)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과 먼저 반도체 협상을 합의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를 상대국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연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맺을 반도체 협상에 대해 “90일 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만큼 한국 일본에도 곧 반도체 관세…
![[사설]국힘, 청와대 회동 불참… 만나야 비판이라도 할 텐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6/133175731.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돌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을 오찬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