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4095.1.jpg)
[사설]李 “中 불법 조업 아주 못돼”… 할 말은 하는 게 실용적 국익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 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행태가) 아주 못됐다. 단속을 피하려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데,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법 어선을…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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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4097.1.jpg)
[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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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4099.1.jpg)
[사설]내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과잉진료’에 가입자만 덤터기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가 평균 7.8% 인상된다. 과잉 진료로 국내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한 탓이다. 최근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손해율이 높아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525만 명의 보험료는 평균 20% 오른다. 최근 5년간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해 새로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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