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8/132208380.1.jpg)
[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여권에 요청해온 재계가 한발 물러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입법을 수용할 테니,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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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년 인구 주는데 그냥 쉬는 청년은 늘어… ‘비용’만 年 9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19/132208611.1.jpg)
[사설]청년 인구 주는데 그냥 쉬는 청년은 늘어… ‘비용’만 年 9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이 늘면서 경제적 손실이 연평균 9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그냥 쉬었다는 15∼29세 청년층이 해마다 36만 명에서 45만 명을 오갔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총 44조5000억 원으로 집…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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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동체 피해 막심한 테러 협박…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8/06/132139187.1.jpg)
[사설]공동체 피해 막심한 테러 협박… 반드시 잡아서 엄벌해야
거리에서 사제 폭탄을 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해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30세 남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부쩍 늘면서 올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엔 피해자가 불분명하단 이유로 협박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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