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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2년 만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지력 손상 없어야

    [사설]72년 만의 ‘주한미군 역할 전환’… 대북 억지력 손상 없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대응에 더 큰 역할을 맡고 주한미군은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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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

    [사설]배드뱅크-정책 펀드-교육세… 금융회사가 정부 ‘私금고’인가

    정부가 복지·산업·교육 등 각종 정책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금융회사들에 손을 벌리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인공지능(AI)에 투자할 정책펀드와 관련해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대형 금융회사의 교육세율도 갑절로 올렸다. 금융회사의…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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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사설]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전체 성인 인구의 6.8%, 65세 이상 고령자의 21%가 연명의료…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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