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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사설]22년 만에 정책감사 폐지… 이제 복지부동 사라질까

    감사원이 공무원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감사를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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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사설]尹 또 법 집행 막무가내 불응… 아무나 따라 할까 걱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7일 무산됐다. 1일 1차 집행 실패 이후 엿새 만이다. 특검은 영장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에 부상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는…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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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사설]사고 우려에 사라지는 소풍… 갈수록 삭막해지는 학교

    소풍, 견학 등 현장 체험학습 중에 사고 발생 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기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서울 초중고교 현장 체험학습은 4342건(사전 계획 포함)으로 지난해(6882건)보…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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