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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사설]李 “배임죄 남용에 기업 위축”… 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적용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커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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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사설]주한 美상의도 ‘노봉법’ 반대… “韓 투자 매력에 부정적”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주한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30일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부정적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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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하다 하다 전한길 ‘면접’까지… 국힘 부끄럽지도 않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이 갈 것이냐 묻는 질의서를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 씨는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종의 당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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