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55587.1.jpg)
[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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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대 특검 통과… 투명한 수사만이 소모적 갈등 줄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5/131755587.1.jpg)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행위 등 11개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 주가 조작 등 16개 의혹을, …
대선 패배 이틀 만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자,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라며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위의장과 비대위원 3명도…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16명의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