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33364.1.jpg)
[사설]“극심한 혼란 발생”… 헌재가 제지한 韓의 재판관 지명 ‘월권’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권한대행…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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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7/131429612.5.jpg)
[사설]증원 1년 만에 포기, ‘트리플링’ 현실화… 병만 키운 돌팔이 정책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0명’을 제안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5058명을 뽑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현재 의대생 복…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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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중국海 ‘원 시어터’로”… 日 영향력 확대 의도 경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6/131424289.1.jpg)
[사설]“한반도+중국海 ‘원 시어터’로”… 日 영향력 확대 의도 경계해야
일본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반도를 하나의 전역(전시작전구역)으로 통합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지난달 말 방일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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