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7/131166766.1.jpg)
[사설]‘절차 문제로 尹 구속 취소’… 과대 해석도 과잉 행동도 안된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잘못 계산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 기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쟁점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산정할 …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복귀 땐 0명, 아니면 2천명”… 소위 ‘과학적 추계’의 허망한 귀결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발표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핵심 과제인 의대 증원 정책 시행 1년 만에 의료계 단체 행동에 밀려 백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설]이혼 땐 비과세, 상속 땐 폭탄… 이제야 그 불합리에 눈뜬 與野
국민의힘이 꺼낸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면서 상속세제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여당의 배우자 상속제 면제안에 동의해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한국도 대다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 2025-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