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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사설]“마은혁 임명 보류는 위헌”… 변론 종결 尹 사건에 영향 없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27일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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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우 의장이 제동 건 상법 개정안… 백지화가 경제 살리는 길

    [사설]우 의장이 제동 건 상법 개정안… 백지화가 경제 살리는 길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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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특정 신문 폐간에 목숨 건’ 金여사… 또 얼마나 더 놀라야 하나

    [사설]‘특정 신문 폐간에 목숨 건’ 金여사… 또 얼마나 더 놀라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한 시사주간지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못된 놈들”이라며 주류 신문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에게서 윤 대통…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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