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7/130991654.1.jpg)
[사설]“탄핵 공작” 음모론과 지엽적 시비로 12·3사태 본질 가려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 여부와는 동떨어진 지엽적 시비로 끌고 가는 모습이다. 불리한 발언에 대한 말꼬리를 잡는 식의 대응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려려는 전략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탄핵 공작”을 주장하며 여…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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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 ‘先 모수개혁’ 수용… 2월 중 여야 합의안 내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연금보험료(내는 돈)와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먼저 결정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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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뜻밖의 정무적 영향 개입”… 대왕고래 감사로 철저히 밝혀야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가스전 개발사업)가 첫 시추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거세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시추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무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실체와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4·10총선 …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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